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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올해 첫 추경안 심사 과정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도와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운영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제안이 나왔는데 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의원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권>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저희가 추경안 때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좀 적잖은 진통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또 합의점을 찾으면서 통과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심사도 맡아보셨는데 그 과정은 어떠셨습니까?

한> 우선 추경안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의장과 지사께서도 직접 도민들께 사과 말씀을 전할 만큼 원래 일내 추경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심사 보류가 된 것인데요 의결 기간을 맞추지 못한 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상임위원회 기조가 증액 없는 삭감이었고 또 이 삭감 대상은 아무래도 민생경제 예산이 민생경제 예산 제외한 그 부분이나 또 과도하게 편성된 도지사 공약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의결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또 만약에 그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협상이 어려우면 상임위원회 심사 기조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다소 과도하게 증액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심사 보류까지 저는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의회나 도나 두 기관 모두 도민들의 삶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있어서 무엇이 더 먼저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 심사 보류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에서 얻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예전에도 뭐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갈등들이 많았었습니다

한>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이번에 좋지 않은 선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이렇게 서로 간에 학습이 되면서 앞으로 합의점을 찾아간다면은 또 좋은 또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그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로 간에 전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또 심사도 하실 텐데 불용 예산이 늘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 맞습니다 네

윤> 늘 재정이 부족하다 라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호소가 나오는데 나중에 쓰고 나서 보면은 남는 예산이 이렇게 또 많다 이런 폐단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남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결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결산인 만큼 바로 쓰고 남은 예산 그게 불용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돈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불용 예산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것이냐 둘째는 그러면 계획을 정확하게 당초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해서 할 일은 다 했는데 남은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공직자분들은 쓴 소리겠지만 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해서 남은 것이냐 저는 이렇게 불용 예산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은 다 했는데 예산이 남은 거니까 절감한 거죠 그런데 그 대부분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량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돈이 남거나 또는 일을 부지런히 안 해서 돈을 못 쓴 것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불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이것 어떤 이유로 남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는 집행부서가 저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반복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래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의회가 이런 문제 지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 예산을 바라보면서요

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반 가정이 아니잖아요 예산 결산이라는 것이 사실 0에 수렴할 때가 가장 좋은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맞습니다

윤> 이게 남는다고 저축하는 게 아니니까요 세금이라는 것이

한> 맞습니다

윤> 근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불용 예산 많은 부서들 순서를 갖다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힘 있는 부서들이 많다면서요

한> (웃음)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윤> 아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부서들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 네 실제 그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어디가 힘이 있고 힘이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서가 해당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불용이 큰 데이터도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윤> 관련해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들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번 정례회에서 2022 작년이죠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신데 관련해서 최근에 제주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도 재정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한> 저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 때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사회자분께서도 느끼실 데 경기 요즘 체감 경기 안 좋다는 거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윤> 아유 안좋죠

한> 그리고 이 경기가 사실 이렇게 안 좋다 보면 세입 여건이 나빠지고 또 그런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내국세 수입이 31조가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지방세입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계되니까 또 내국세가 줄어들면 지방 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또 보통 교부세 3%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방 세입 감소까지 겹치니 이 상황을 봐보면 우리가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은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정 상황을 바라봤고요 특히나 또 한국은행에서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사실 지방 정부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려왔었거든요

한> 네 맞습니다 교부세, 지방세 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직접 들여다보시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는 의미이신 겁니까?

한> 네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와 데이터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미 앞전에 우리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사에서 재무분석 컨설팅 보고서를 보는데 이게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컨설팅 보고서인데 이게 벌써 2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윤> 아 그래요?

한> 네

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불용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골고루 좀 세금이 잘 갈 수 있도록 좀 배치를 잘해야겠네요

한> 예 그래서 제가 재정 위기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러려면 이런 대책들이 선제적으로 나오고 그 원인도 나오고 대책도 마련했어야 했는데 또 그랬다면 올해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봤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으니 재정 위기에 대한 인식을 너무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안타까움도 이번 결산심사에서 전했습니다

윤> 좀 안일하게 추경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추경 당시에도 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한> 네 그래서 추경 관련해서 이런 집행률 또 이월의 부분도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윤> 이 부분 지적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관련해서 이런 질의를 하셨을 텐데 이거 좀 문제가 아니냐 재정 상태가 좀 앞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을 텐데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한> 거기서 제가 기조실장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총괄부서 결산총괄부서 상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대책을 듣고 싶었다 우리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미흡하고 대책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쓴소리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예 지적을 하신 근거로 대셨던 게 아마 재무분석 컨설팅 결과 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 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서 결산에서 항상 봐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행 이행 이월액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그래서 제가 총괄부서하고 예산총괄부서하고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능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윤> 예 그런데 좀 원론적인 얘기만 들어서 아쉬우셨다는 표현이죠

한> 예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그 예산을 짤 때 이제 2회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본 예산도 짜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한> 예 이게 추경은 좀 어두울 것 같기는 합니다

윤> 그래요

한> 제 생각입니다

윤> 아니 근데 추경이 자꾸 중독되면 안 된다는 표현들도 많이 나왔었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예산을 짤 때마다 관련돼서 어려워질 걸 감안해서 굉장히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한>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윤> 그리고 이제 저번처럼 예산과 관련된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까요?

한>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은 도민들의 삶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예산을 먼저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윤> 가치 판단 때문에 매번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 먼저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사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세입이 줄면 당연히 지출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있어왔던 지출 구조조정 정말 손쉽게 쉽게 나오고 하는데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이 그러면 제가 지출 구조조정을 이번에도 얘기가 예산 담당관님께서 지출 구정 조정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우리가 뻔하게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일상경비 일괄 삭감할 거고요 또 부려불급한 사업비 조정한다고 하면서 민간 보조금 삭감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읍면동 예산부터 또 제외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불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의회가 이러한 지역에서 갖는 불합리한 부분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소위 내 말이 맞다 니 말이 맞다 이런 상황이 초래될 거고 그러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또 예산 갈등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정 운영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편성 또 심사 과정을 미리 준비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의회와 도정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 TF 이런 걸 운영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윤> 그 도청의 예산 담당 부서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께서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네 도와 의회가 같이 그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윤> 아까 얘기하셨던 게 문제가 있을 때 삭감하는 순서가 일상경비 일괄 삭감 그다음에 사업비 조정 목적으로 하면서 민간 보조금 읍면동 예산 삭감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한> 예 통상 저희가 그렇게 쉽게 해왔죠

윤> 예 가장 손쉬운 방법의 삭감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예 도에서가 이제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러면 이거부터 손댈 거 아닙니까 기조실장이 맞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웃음)

윤> 근데 저희가 이제 도 의원분들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삭감이 되면 그 민원들이 전부 다 도 의회로 간다 라면서 불만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한> 그래서 아까 이 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얘기가 바로 또 그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취지인 거죠

한> 네 맞습니다

윤> 음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예산의 계획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한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한> 그래서 이게 서로 결산할 때 이게 좀 저희가 잘 이해하고 또 서로 공유가 잘 돼야 한다는 부분이 저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경제 여건도 안 좋고 또 내년에 재정 수입도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같이 한다는 의미를 제가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지난 13일에 중기지방재정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 세입 여건 전망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회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확정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했거든요

윤> 세입 전망 자체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했다

한> 예 자료를 의회에 공유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3개 신문사에서 사설이 실렸습니다 재정위기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사설들이 실렸는데 그러면 이제 재정이 악화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 구체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서는 재정 걱정이다 보도도 나오고 저 역시도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나쁘게 해석하면 이게 의회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여론 몰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윤> 아 미리요

한> 예 그래서 그런 오해를 왜 굳이 맞느냐가 왜 만들까가 이게 제 제안 배경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예산의 계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예산의 편성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취지는 재정 여건의 전망 그리고 세입 예측 과정에서부터 함께 투명하게 그리고 이번에도 지적되었던 소통 부족 그러니까 소통하고 또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함께 우리가 논의하면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고 또 나중에 오해가 쌓여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전쟁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TF 운영의 제안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윤>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전망 관련해서 집행부에 주지 않는 이유가 확정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아니요

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예산 갈등을 봉합하면서도 오영훈 지사께서 다시 한 번 원칙이라는 말을 강조를 한 바가 있어서 갈등은 봉합됐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의 주체는 도정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도청에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 그거라면 저는 더 이번 TF 제안을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 권한 제주 도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합의 협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칫 두 기관 모두가 고유 권한을 침범한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끝까지 지킬 거라는 생각으로 하면 TF 수립이 어렵습니다

윤> 그게 항상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더라고요

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더 우리가 그거를 정말 전환해 보자 인식의 전환을 그래서 정말 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을 우리가 막아보자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도 예산 협치니 재정 협의 이런 것들이 거론됐지만 실행되지 못한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고유 권한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그래서 이번 재정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편성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것까지는 전혀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괜한 오해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 분석 자료 또 객관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공유하고 또 가용 재원을 분석도 하고 또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총괄적 합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미리 할 수 있다면 저는 소모적 대립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건전한 경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진짜 한 번 어려운 경제 여건 도민들도 생각해 보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다소 양보해 보자 이런 취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조금 요약하자면은 예산 편성 침해하지 않을 권한 침해하지 않을게요 대신 좀 건설적으로 자료는 같이 공유하면서 의논 좀 합시다라는 정도가 되겠죠

한> 예 정말 투명하고 소통하고 정말 우리가 이 재정 위기 상황 속을 감지해서 정말 같이 도민들을 위한 삶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도 짜보고 이런 취지입니다

윤> 아 참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의원분들께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것 같은데 도에서도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한> 기조실장님께서는 결산 과정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윤> 원론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었습니까?

한> 네 긍정적인 답변은 하셨습니다 눈빛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의원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들과 적극적인 공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결위 결산심사가 있을 건데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재정운영 TF에 대해서 제안할 생각입니다

윤> 예 건전한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것 같거든요

한> 네 맞습니다윤> 세부적인 부분에서 잘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긴 합니다

한> 알겠습니다 역할을 다해 가겠습니다

윤> 오늘 이야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네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