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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은 김황국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날도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 네 이번에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장이 선출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이 이게 특위가 구성이 된 건가요?
김> 맞습니다
지> 네 어떻게 구성이 된 거죠?
김> 지금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산하에 2개 특위가 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특위가 있고요 이번에 전국 공항소음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 5월에 구성 의결이 됐고 며칠 얼마 전이죠 우리 13명의 의원님들이 4개 권역별로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호남, 영남권 이렇게 해서 총 13명의 의원님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 네 아니 그런데 공항 소음에 대한 문제나 인식들은 다들 있겠지만 이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 그동안 공항 소음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지역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이제 광역의원 공항 소음 연대 모임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 마침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데 의장님이 제안 설명으로 이번 저희 특위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 공항 소음에 대한 정부 정책 자체가 조금 서운한 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개별 공항의 특성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김> 예 맞습니다 공항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군사공항이 있고 민간 공항이 있는데 공통점은 소음이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미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항공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법 개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흐지부지된 상태라서 광역의원님들이 앞으로 여유를 갖고 국회도 좀 많이 방문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네 김 의원님 지역구가 바로 제주공항 주변의 용담동 아닌가요?
김> 네 맞습니다
지>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고충 민원을 많이 듣고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주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항 소음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가요?
김> 일단 항공기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소음과 관련된 지원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개선에 대한 정책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공항소음과 관련된 등고선이 다시 고지가 됐는데 고지가 됨으로 인해서 사적 재산권 침해를 보는 세대 수가 늘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동안 제주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이런 정책은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어떤 각 지자체의 상황이나 고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김> 저는 한계가 많았다는 것보다도 일단 무관심했다
지> 아 네
김> 예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최근에 서울과 제주도의 공항소음 민원센터가 개소가 돼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그쪽으로 접수를 해 주셔서 아마 공항소음 민원센터가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 줄 것 같고요 특히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항소음 특위에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의견도 듣고 정책 제안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네 사실 이 공항소음이라는 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 어떤 공항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또 심각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 의원님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입장이나 정책 등을 꾸준히 제안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위 구성 이전에 공항소음대책 광역의원 협의체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다양한 관련 활동도 하셨는데 특위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떠신가요?
김> 예 작년 8월달에 제가 서울시의회를 첫 방문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소음민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법률 내지는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요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책임과 권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지방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소음 관련된 법령 자체의 어떤 재정이나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회 차원이든 시도 차원이든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한 어떤 적극적인 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있더라고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예 지금 국회에 상정돼서 계류돼 있는 안건이 한 15건 정도 됩니다 15건 정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지원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최근에 또 국회에 상정된 안이 심야 비행 통제 시간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이런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부분 특히 아까 심야 비행 통제 시간 법률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공항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 여부는 의견 수렴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법률 개정안을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개정안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률 지원안의 제18조, 19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 보조일을 맺 친 부분에 대해서 정액화로 한다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법률 개정안은 저는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관련 문제를 논의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어떤 공통적인 문제도 좀 발견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어떤 지역별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 일단 지역별로 좀 다른 문제점은 민간 공항이 있고 군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이 거의 안 되는 현실입니다 소피는 똑같은 현실인데 군사공항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이라는 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항공사라든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기준이 국토부나 법률상에서 정한 것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괴리감이 생각보다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김> 맞습니다 소음피해라는 게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집이 있고요 바로 옆집인데 그 집은 그 소음 피해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바로 옆집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소음 피해를 구분함에 있어서 블록 단위로 한다든지 도로 경계를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이 구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이번에 이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활동은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건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추진될지 좀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김> 저희 특위 같은 경우는 일단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1년 임기인데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생긴 문제점들 소음 피해와 관련된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법률과 조례 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분석을 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 네 근데 이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공항 소음 문제 자체가 지자체에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중앙 정부의 사무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상하거나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들의 어려움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목소리를 내실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김> 우리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님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의원님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공항소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 준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시도의장협의회와 같이 저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 수요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계속 의사 타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 예 지금 앞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 관련된 이제 입법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공항소음 대책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먼저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김> 일단 주민지원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예를 들면 방음창 같은 경우에 지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방음창이라는 개념이 공항 소음을 가장 먼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전에 해줘야 할 부분들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방음창 관련해서도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 네 그렇군요 앞으로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또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에 이 공항 특히 공항 소음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푸는 데 큰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또 전화 연결되신 김에 오늘 12대 도의회 정례회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12대 의정 활동 1년이 흘렀는데 또 부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3선의 중진 의원이신 만큼 지난 1년의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 먼저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제 어느덧 3선 중진형이 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장이라든지 의회의 역할 내지는 책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오영훈 지사께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1년 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 네 참 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이 또 도의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공항 소음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최근에는 이제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현안들이 있어서 도의회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한 아쉬움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 예 맞습니다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 일단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갈등 조절의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정에서 먼저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됨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이 저는 선제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제휴공항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어제 이제 도지사 오영훈 도지사의 기자간담회 도민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일단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지금도 보이고 계신데요 오영훈 지사께서는 도민의 어찌 보면 최고 결정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사께서 해 주셔야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언제까지 우리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 책임을 의외로만 회피할 것인지 책임 전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네 그리고 특히나 올해 4.3과 관련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잇단 설화 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도 있으셨잖아요 또 당내에서도 특히 김위원님께서는 지난 도정 질의 때 4.3과 관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일부 단체의 발언 행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관계자 최초로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 4.3의 역사는 도민의 아픔이자 우리 앞으로 우리 도민들 미래 세대가 가져가야 할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서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4.3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 8년 동안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었고요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그래도 의원하고 있지만 제주도 의회에서는 그래도 부의장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우리 도민에 대한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중앙당의 지역에 어떤 이런 여론이나 이런 현안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하시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중앙당에 전달을 계속 하시고는 있잖아요
김> 네 저도 그 이후에 중앙당을 방문해서 김기현 당대표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당대표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님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치가 된 이후에 중앙당 차원에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정책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4.3 유족들에 대한 입장도 한번 표명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 네 자 이 얘기는 또 여기까지 좀 하고요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데 도내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 진에는 김의원님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총선 도전하시는 건가요?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3개 선거구가 지금 아시다시피 20년, 24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저희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시도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아마 추석 전후로 되게 되면 후보군들의 윤곽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 저한테 주어진 부의장의 직함에 맞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도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의 길을 열심히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김> 네 알겠습니다
지>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