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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김>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은데요. 이제는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한이 원래 법령대로 복구되어 적용된다는 건데요. 오는 10월 14일 이후부터 레지던스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윤>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의 차이는 뭔가요? 레지던스는 왜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김>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어쩌면 탄생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상품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인데. 며칠 이상 숙박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품이 된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레지던스를 사실상 장기 숙박하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그러고 보니 2012년부터 한동안 전국의 도심과 관광지에 레지던스가 꽤나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숙박용과 주거용 모두 활용 가능한 상품이어서 그런가요?

김> 그보다는 법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를 끈 측면이 큰데요. 레지던스를 여러 채 소유해도 다주택이 아니게 되니까. 절세용 투자상품이라는 명목으로 ‘한때’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윤> 레지던스가 투자용 상품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다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군요. 이유는요?

김> 2021년 건축법이 개정되며 상황이 바뀐 건데요. 레지던스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어야 합니다.

윤> 2021년 법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레지던스가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모두 불법인 건가요?

김> 아뇨. 정부가 2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올해 10월 14일이 유예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동안은 봐줬지만, 이제는 안 봐준다는 거죠. 레지던스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라면, 이때까지 용도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윤> 그렇군요. 현재 도내 관련 조처가 필요한 오피스텔 수는 얼마나 될까요?

김> 제주시 통계자료가 최근 나왔는데. 지난 13일 기준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72곳. 1만 220실이고요. 이중에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곳이 4546실에 달한다고 해요. 이들 레지던스가 앞으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10월 14일이 되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거죠.

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절차는 어떤가요? 까다롭지는 않은가요?

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레지던스 건물의 분양 계약자 100%가 용도변경에 동의해야 하고요. 주차 면적도 늘려야 해요. 또 소방설비도 오피스텔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하고, 주변 학교가 과밀학급이 될 우려는 없는 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법이 등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윤> 편법이요?

김>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업체에 레지던스를 맡기고, 투숙객 신분으로 장기 거주하는 방식이 남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숙박업소와 주택 사이, 애매하게 걸쳐진 상태로 탄생한 상품이라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부작용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애당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속아서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분들만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윤> 처음 계약할 때,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받은 분들이 많았다는 건가요?

김> 네. 몇 년 전, 제가 제주도내 해안가에 있는 모 레지던스를 수분양자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은퇴 자금으로 제2의 인생을 살 목적으로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분들이었는데. 일평생 모은 돈으로 여생을 살아갈 집을 구입한 것이고, 레지던스가 숙박용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해요. 더군다나 레지던스의 사전적 정의는 ‘주택’, ‘거주지’ 거든요. 그러니 수분양자들은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분양사에서 장기 투숙객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홍보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레지던스는 대중을 속이기 위해 탄생한 상품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윤> 그렇군요. 오는 10월 14일로 주거용 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에 대한 한시적 허용 완화 기간이 만료됩니다. 레지던스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죠.

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소식에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금악리 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금악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시설의 확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가요?

김> 네, 유기성 오니 처리 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300톤까지 증설하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서 유기성 오니란, 하수처리장이나 식품공장과 같은 곳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의미해요. 슬러지라고 말하기도 하죠. 슬러지는 오물이 물과 섞여서 진흙 같은 상태가 된 폐기물인데. 폐기물이 응축된 상태이다보니 일반적으로 악취가 심합니다. 금악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러한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윤> 유기성 오니 처리량이 3배 늘어난다면, 그만큼 유해물질도 많이 배출이 될 것 같은데요.

김> 네, 게다가 유기성 오니 뿐만 아니라 폐섬유나 폐목재 등을 하루 49.5톤 가량 소각하는 시설물 설치도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악리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존 대기오염물질 4종 사업장에서 1종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다고 해요.

윤> 대기오염물질 4종 사업장에서 1종 사업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4종과 1종의 차이는 뭔가요?

김>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연간 합계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나뉘는데요. 1종으로 갈수록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서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현재 2톤 이상 10톤 미만이라 4종에 포함되는데. 증축이 되면, 앞으로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을 초과하게 되면서 1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금보다 8배 이상 늘어난다는 수치가 나와요.

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금보다 8배 이상 늘어난다니. 마을 주민 입장에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김> 네, 금악리 비상대책위는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각종 유해성분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는데요. 식물을 말려 죽이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이 기존보다 2500배 넘게 발생되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4배 넘게 발생된다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하고 있죠.

윤>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인근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원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큰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 맞아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km 내외 거리에 성 이시돌 젊음의 집 청소년수련원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원 측은 10년 이상 시설로 인한 악취로 힘들었는데, 폐기물 처리용량을 3배 증설한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평소에도 악취가 심할 때는 코를 막아야 할 정도이고,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힘든 수준인데.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사업의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현재 허가는 떨어진 상황인가요?

김> 네,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라 주민 반대 목소리 또한 커지는 양상인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도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은 예상이 되는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면 도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수처리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곧, 슬러지 발생량도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슬러지를 처리할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윤> 입도객과 개발사업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인한 여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현재 제주도두하수처리장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봅니다.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오늘은 인공지능, AI드론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람을 마구 살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은 미디어에선 익숙한 설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상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최근 들리고 있습니다.

윤>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상상, 이것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떤 시뮬레이션이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까요?

김> 미 공군의 인공지능 관련 모의 훈련에서 인공지능 드론이 아군 조종사를 공격했다는 내용인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 왕립항공학회가 런던에서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역량 회의’ 자리에 참석한 미국 공군 AI시험 운영 책임자 해밀턴 대령이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해요.

윤> 미 공군 AI시험 운영 책임자가 밝힌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김> 실제 공격 상황은 아니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실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실험에서 AI드론은 적의 미사일 위치를 식별해서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해요. 적의 미사일을 많이 파악해 파괴할수록 높은 점수를 따게 되는 훈련인데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해되는 자를 공격하라는 명령이 AI드론에 입력되어 있었고요. 폭격을 허가하는 최종 승인권은 인간 조종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윤> 실제 드론을 띄우는 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가상훈련을 통해 AI드론의 행동을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김> 결과가 처참했는데요. AI드론은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이들, 즉 아군 또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인간 조종사가 공격 중단을 지시하니, 공격 중단 명령을 내린 아군 조종사도 공격하고요. 즉, 조종사가 내리는 공격중단 지시, 그리고 당초 목표였던 적의 미사일 파괴. 두 명령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당초 목표만을 선택해 수행한 것이죠.

윤> 꽤 충격적인데요. 아군이라도 당초 설정된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로봇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김> 맞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상황이 이쯤 되자 연구진은 AI드론에게 ‘조종사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점수를 잃게 된다’라고 경고를 전했다고 해요. 하지만 AI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요. 교신타워까지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윤> 교신타워를 폭격한 이유는 뭐죠?

김> 우리가 휴대폰 쓸 때. 기지국이 있어야 데이터나 통화를 쓸 수가 있잖아요. AI드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설계되었다고 해요. 조종사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드론에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교신타워를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데. AI가 이런 시스템을 파악을 한 겁니다. 결국 조종사의 교신을 봉쇄하기 위해, 교신타워를 폭격한 거죠.

윤> 조종사의 명령을 방해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명령을 전달하는 교신타워 자체를 파괴했다는 거군요. 섬뜩한데요.

김> 그렇죠. 이러한 실험 결과를 들며 해밀턴 대령은 AI기술을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 강조했고요. AI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AI와 머닝러신, 자율주행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 AI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공군 AI작전 책임자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논란이 되자 미국 공군 대변인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해밀턴 대령도 이번 발표가 주목을 받자 말을 바꿉니다. 실제 가상훈련이 아니고, 어떤 가설에 의한 ‘사고 실험’이라면서. 실제 실험이 아니라고요.

윤> ‘사고 실험’이라면, 어쨌거나 실험이 이뤄진 것은 맞다는 뜻 아닌가요?

김> 그렇죠. 사고 실험도 엄연히 실험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 이번 실험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윤리적 미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윤> 자율주행 자동차, Chat GPT과 같이 인공지능은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자연스레 녹아있다고 봅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허점이 문제로 발현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이 이야기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