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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진료 행위 단속 강화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낭비적인 진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등 진료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치료나 한약재 처방 등 과다 진료 행위 검사를 강...
송원일 2009년 01월 17일 -

한라산 겨울 등반 절정(리포트)
◀ANC▶ 눈 덮인 한라산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등반객들이 몰려 겨울산의 신비를 만끽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천400여 명이 찾아 겨울 등반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일주일 꼬박 내린 눈에 한라산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빛 속살을 감춘 안개가 거칠 때마다 새하...
송원일 2009년 01월 17일 -

제주도청 부이사관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무형문화재 행사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청 한모 부이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2년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탐라문화제 때 제주 전통 옹기 공개 시연행사 지원금을 부풀려 모두 천5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중에 800만 ...
송원일 2009년 01월 16일 -

수강명령 처분 크게 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구금 대신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나 치료를 받는 수강명령 처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은 580여 명으로 재작년 350여 명보다 6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 매수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교육을 하는 '존스쿨' 수료자가 250...
송원일 2009년 01월 16일 -

제주도청 부이사관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무형문화재 행사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청 한모 부이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2년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탐라문화제 때 제주 전통 옹기 공개 시연행사 지원금을 부풀려 모두 천5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중에 800만 ...
송원일 2009년 01월 16일 -

수강명령 처분 크게 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구금 대신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나 치료를 받는 수강명령 처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은 580여 명으로 재작년 350여 명보다 6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 매수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교육을 하는 '존스쿨' 수료자가 250...
송원일 2009년 01월 16일 -

항소해도 형량 안줄어(리포트)
◀ANC▶ 지난해 법원의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형사 사건은 지난해 520건으...
송원일 2009년 01월 15일 -

보호관찰 재범률 감소
제주도내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의 재범률이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죄 판결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 800여 명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2명으로 재작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29명으로 재작년보다 30% 줄...
송원일 2009년 01월 15일 -

항소해도 형량 안줄어(리포트)
◀ANC▶ 지난해 법원의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형사 사건은 지난해 520건으...
송원일 2009년 01월 15일 -

보호관찰 재범률 감소
제주도내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의 재범률이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죄 판결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 800여 명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2명으로 재작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29명으로 재작년보다 30% 줄...
송원일 2009년 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