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제주지검, 오영훈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유사한 판례들을 찾아봐도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오...

제주지역 역사교사들,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제주지역 역사교사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영권 영주고 교사는 국정과 역사교육은 양립할 수 없다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는 과거 사실의 박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윤 제주대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국가를 ...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

(리포트) 일상으로 번지는 촛불

◀ＡＮＣ▶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지역의 촛불집회가 이번 주에도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9번의 집회에 연인원 4만 명이 넘게 모였고, 광장과 거리의 촛불민심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안도로 변에 자리잡은 작은 음식점. 입구에는 박근혜 ...

지하수 관련 건축 규제 적법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하수 관정과 건축물과의 거리, 사용량 등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건축회사 대표 조 모 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 위임에 따른 지...

(리포트) 일상으로 번지는 촛불

◀ＡＮＣ▶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주지역의 촛불집회가 이번 주에도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9번의 집회에 연인원 4만 명이 넘게 모였고, 광장과 거리의 촛불민심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안도로 변에 자리잡은 작은 음식점. 입구에는 박근혜 ...

지하수 관련 건축 규제 적법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하수 관정과 건축물과의 거리, 사용량 등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건축회사 대표 조 모 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 위임에 따른 지...

농지법 위반 40대 실형 선고

허위 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땅을 쪼개 되팔아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해안동의 과수원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이어간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며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말, 첫 집회를 시작으로 9차례의 집회에 연인원 4만 명이 참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처벌, 새누리당과 재벌...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이어간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며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말, 첫 집회를 시작으로 9차례의 집회에 연인원 4만 명이 참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처벌, 새누리당과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