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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증가 추세
올들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소년범죄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소년사범은 천800여 명으로 지난 한해 천400여 명보다 30% 가까이 늘어나, 2006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컴퓨터 동영상과 음악 파일 불법복제 행위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송원일 2008년 12월 12일 -
범죄신고자 신변 보호 강화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범죄 신고를 한 사람의 신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 신고자가 원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복 우려가 큰 강력사건과 마약, 조직범죄 등의 신고자만 신변을 보호했으나, 앞으로...
송원일 2008년 12월 12일 -
4.3 명예훼손 두번째 공판 열려
4.3 희생자를 폭도라 부른 이모 목사를 상대로 4.3유족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번째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이 목사가 올해 9월 발간한 '제주 4.3사건의 진상'이란 책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4.3사건에 적극 가담한 사람까지 희생자로 선정한 것은 ...
송원일 2008년 12월 11일 -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어머니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자신의 5살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정모 여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아들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송원일 2008년 12월 11일 -
4.3 명예훼손 두번째 공판 열려
4.3 희생자를 폭도라 부른 이모 목사를 상대로 4.3유족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번째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이 목사가 올해 9월 발간한 '제주 4.3사건의 진상'이란 책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4.3사건에 적극 가담한 사람까지 희생자로 선정한 것은 ...
송원일 2008년 12월 11일 -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어머니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자신의 5살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정모 여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아들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송원일 2008년 12월 11일 -
어메니티17-대규모 개발의 환상(리포트)
◀ANC▶ 일본에서는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했던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자본 유치에 나선 결과, 주민들만 고통을 떠안게 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농업과 석탄산업이 발달했던 이 지역은 재작년 6월 자치단체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
송원일 2008년 12월 09일 -
어메니티17-대규모 개발의 환상(리포트)
◀ANC▶ 일본에서는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했던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자본 유치에 나선 결과, 주민들만 고통을 떠안게 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농업과 석탄산업이 발달했던 이 지역은 재작년 6월 자치단체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
송원일 2008년 12월 09일 -
어선 충돌해 침몰시킨 혐의 항해사 구속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다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혐의로 화물선 항해사 67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22%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다 조타실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조업 대기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켜, 어선 선장이 숨지고 선원 1명이 실...
송원일 2008년 12월 08일 -
위조한 어음으로 외상값 갚은 혐의 40대 구속
서귀포경찰서는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외상대금을 갚은 혐의로 43살 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고씨는 지난 2월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도장을 이용해 위조한 뒤, 외상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원일 2008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