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공사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높이가 100미터나 되는
발전기 18개를 세우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현장입니다.
바다의 발전기와
육지의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을
해안에 묻고 돌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묻은 해안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 천 300여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허가 받지 않은 200여 제곱미터에서도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해상풍력발전을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CG ] 사업자가
이미 한차례 허가를 받으면서
이 곳이 절대보전지역이며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면에도 절대보전지역이 표시돼
허가 받은 부분을 넘어선 사실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CG ]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아직까지 자치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입장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문화재 조사 누락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혐의도
자치경찰과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도의회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SYNC ▶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한림해상풍력의 무단공사는 절대보전지역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관리와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은
다음달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완공 시점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