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태로운 교육재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6년까지 부족한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면밀한 예산 지출 계획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설계안이 공개된 가칭 제주서부중학교.
제주시 이호와 외도동 지역 인구 증가로
공사비 298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중은
2027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인근에 2028년 3월에 개교할
오등봉초등학교 등 향후 5년 동안
제주도교육청이 신설할 학교와 기관은 5곳.
필요한 공사비 예산만 천8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 예산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교육청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고의숙 의원은
2026년까지 교육청 가용 예산이
3천100억 원 가량 부족해질 것이란
재정성과연구원의 재정진단보고서를 들어
재원 조달 계획을 따졌습니다.
◀ SYNC ▶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금 2025, 2026도 3천억 원 정도 마이너스 상황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 SYNC ▶최성유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기금을 많은 부분이 아니지만 저희가 당겨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은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채 발행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이미 교육청 기금 천100억 원을 끌어와 쓰고,
교육기관 설립 기금도
520억 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다음달 본예산
심의까지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 SYNC ▶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천800억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는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때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른 조직개편으로
교육청이 비대해지며 인건비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60명 증원으로
인건비가 56억 원 늘어난데 이어
올해 57억 원, 내후년에는 60억 원에 이른다며
인건비 부담 확대는 결국 학교 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 SYNC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제주도 교육 예산이 전부 들어온다 이겁니다 인건비로 다 까먹습니다 경직성 경비로 학교 교육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 st-up ▶
한편 신설된 정무부교육감 직제와 관련해
최성유 행정부교육감은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초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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