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와 관련한
도민 의견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전 엘티카지노 대표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또, 의견조사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 피고인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사건 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