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태풍 힌남노 같은 자연재해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을 지킬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데도, 여전히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민들의 부담으로 재해보험을 지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목포mbc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농사가 갓 시작된 해남군의 가을배추밭입니다.
채소값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가을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가입률은 22%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보험에 가입한 배추밭의 절반 가량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머지 보험 미가입 배추밭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ＩＮＴ▶서정원 / 배추농민 "뿌리가 꺾여서 양분이 못 올라가면서 고사가 모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2개 작목으로 시작됐던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67개 작목까지 확대된 상태.
하지만 보험가입률은 벼와 배가 70~80%를 상회하는 반면 대파는 20%대에 머물며 작물별 편차가 큽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체 보험료 중 농민은 10%만 실제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매년 그 수준.
농작물 재해보험은 까다롭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정성실 대표 / 신안배영농조합법인 \"지금 (보험사) 피해조사가 끝나야만 좋은 것을 골라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시피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지급된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6천4백억여 원.
이 가운데 80%가 2018년에서 2020년사이 발생한 자연재해에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커진 뒤 보험체계가 바뀌었는데,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연재해의 귀책 사유는 하늘에 있지만, 농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면서 보험료 할증률은 작년부터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과수농가에서 열매를 솎기 전 발생한 피해보상 비율, 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 역시 2020년부터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악화됐습니다.
◀ＩＮＴ▶정원진 식량원예과장/전남도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국비지원 확대 대신 할증률을 높여 재해보험을 지탱하려는 현재의 정부 기조로는 날로 커져가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