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대중교통과 환경 기초 시설 등은
광역 사무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은
기초 사무로 바꾸면
혼란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제주도가 수행하는 사무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와 광역 사무 가운데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장점인 사무도 있다며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