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유·사용‥토지주-지자체 소송 130여 건

도로 무단 점유와 사용에 대해

토지주와 지자체 간 소송이

130여 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건수는

모두 137건에, 289필지로

대부분 도로 무단 점유와 사용 건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시는

도로 사용료로 한 해 15억 원 정도,

토지 매입비는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가 상승과 세수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