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 시민들은
각종 형사와 민사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와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소액 사건과 조정 사건을 다루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