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과 함께
정부의 정책 결정이 중단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도
불투명해졌는데요.
행정체제 개편을 2030년으로 연기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도 행정체제 개편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정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
행정체제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개편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행정시로 먼저 재편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조기 대선에서
후보 공약으로 만들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주장입니다.
◀ SYNC ▶ 임정빈 /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주민투표 시기 불투명, 국정상황 등을 감안했을때 당초 계획했던 2026년 출범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2030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30년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SYNC ▶
좌광일 / 기초단체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수 요인 별로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SYNC ▶ 강호진 /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도민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주구장창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4년 뒤로 넘기자고 하면 이제 제주도 말로 설러불라(그만둬라)할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조기 대선 시기에 따라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SYNC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주MBC '이슈잇다')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고 불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침을 조정해야 된다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는 정당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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