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와 관련한
도민 의견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 엘티카지노 대표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의견조사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항목을 0점 처리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