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12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조례와 예산 심사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주민들을 대표해
얼마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잘 했는지
송원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수소트램 도입 사업.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용역 예산 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여전한데도
도의회는 6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 INT ▶ 현기종 도의원/지난 5월 20일
"SBRT(제주형 간선급행버스 고급화 사업) 노선과 중복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BC(경제적 타당성)은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저는 더 나빠진다고 봅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수소트램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지난해 용역과 도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목소리와 존재감은 찾기 어려웠다고,
김경학 전 의장은
물러나는 자리에서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SYNC ▶김경학 전 도의회 의장(지난달 26일)
"특별법의 문구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제주특별법상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반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분 도시와 제주 제2공항,
대규모 관광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의회의 역할은
미흡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제2공항이나 행정체제 개편 같은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이 많이 부족했구요. 도정의 핵심 공약도 검증 자체가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당장 이달 중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올해 안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 INT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관련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도의회에서도 비판과 견제를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st-up ▶
현재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오영훈 지사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12대 도의회가
남은 2년 동안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라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