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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지역 화폐 '캐시백에 등록제' 부담

◀ANC▶

제주도가 이달 말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주보다 이미 앞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들은 이른바 캐시백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강원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산시가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백전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캐시백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카드형 지역 화폐 탄탄페이를 출시한 태백시는 월 100만 원까지, 10%의 캐시백을 돌려주고 있는데,

탄탄페이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해 발행 예산 300억 원을 웃돌아 지난 추경에 긴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INT▶ 김범진 / 태백시 마케팅전담TF 담당 "빠르게 소진이 되는 바람에 추경 때 8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연말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릉페이의 경우 월 90만원까지 10% 환급률을 유지하다 8월부터는 적용한도를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용액이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는 환급률을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발행액이 1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단 행정안전부와는 70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INT▶김영식/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인구도 작지만 (발행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 화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 액수를 늘릴 수 있느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없었지만, 이제는 연말까지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INT▶ 김혜란 / 자영업자 "강릉페이 사용하라고 홍보는 많이 됐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맹점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들어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이음말 = 홍한표 기자)) "강릉지역의 경우 가맹점 등록률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INT▶ 권혁준 / 강릉시 생활경제 담당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띄워놨고요. 강릉페이 앱에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확대로 모처럼 골목 상권에 불었던 훈풍이 이어지도록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홍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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