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새벽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기도 했다며
감금 혐의는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인지 능력을 고려했을 때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감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