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환경정책에 컵 보증금제 좌초?

◀ 앵 커 ▶ 제주도는 세종시와 함께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는 컵 양이 크게 줄고 있는데,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증금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내 한 커피 전문점. 이 매장은 지난해 7월부터 포장 고객에게 보증금 천 원을 받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하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곳처럼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커피전문점은 모두 480여 곳. 그런데, 지난달 첫째 주 18만 7천여 개였던 다회용 컵 반환 개수가 한 달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 계획을 철회하면서 보증금제 동력이 꺾인 건데,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SYNC ▶ 김기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정책 변화가 생기면서 보증금 참여업체 같은 경우 참여 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SYNC ▶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지방비로 이 정책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비 29억 원을 확보하고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과 조례를 개정해 보증금제 대상을 도내 커피전문점 3천400여 곳 모두로 확대시켜 보증금제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양제윤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내년에 유엔 플라스틱 규제 협약안이 11월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부 간 협상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법률안 초안까지 나왔지만 입법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