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연구용역 곧 착수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법...

10대 수강생 성폭행 문신시술소 강사 징역 7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5년 17살인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시술소 강사 30살 고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날짜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형사 고소가 늦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핵심적인 피해사실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

4.3 군사재판 수형인도 사상 첫 '무죄 선고'

◀ＡＮＣ▶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게도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지난해에는 군사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찾아...

코로나로 법원 휴정 권고..일부 재판 연기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내일부터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일부 재판이 연기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모레 열릴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3차 공판은 다음달 19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오...

'송악산 개발 부동의' 등 10대 환경뉴스 선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10대 환경뉴스로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부동의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영호텔 개발 좌초와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을 선정했습니다. 또, 제2공항 예정지 동굴 발견과 수돗물 유충사태, 우도 난개발 논란과 국립공원 확대지정, 동물테마파크 ...

4.3 군사재판 수형인도 사상 첫 '무죄 선고'

◀ＡＮＣ▶ 제주 4.3 사건 당시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게도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지난해에는 군사재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이번에는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법원에 찾아온 노...

국민의힘 "4.3 희생자 위자료 동의 못해...배상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배.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소요 재정규모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위자료 지원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보상보다 재정규모...

'송악산 개발 부동의' 등 10대 환경뉴스 선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10대 환경뉴스로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부동의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영호텔 개발 좌초와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을 선정했습니다. 또, 제2공항 예정지 동굴 발견과 수돗물 유충사태, 우도 난개발 논란과 국립공원 확대지정, 동물테마파크 ...

어린이 36명 용돈 모아 저소득층에 기부

제주동초등학교 기부모임인 '고사리손으로 큰울림을'은 어린이 회원 36명이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구입한 쌀과 세탁세제 등 180만 원 어치의 물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해달라며 제주시 건입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동초등학교 2천 9년생 어린이와 학부모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기부를 시작해 사랑의 연탄나...

이창민.리솜 퍼시픽 마리나 '바다의 의인상'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제주 북동쪽 해상에서, 불이 난 어선에서 선원 7명을 구조한 세화 선적의 어선 선장 이창민씨에게 올해 바다의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지난 9월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다이버 3명을 구조한 수상레저업체 리솜 퍼시픽 마리나에 바다의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