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반인륜적 범죄 합리화 안 돼" 무기징역 선고

◀ＡＮＣ▶ 제주시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20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적한 농...

성폭행 혐의 60대 무죄 확정 "증거 오염 가능성"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1심에서는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의 가족이 흉기를 제출해...

"제 2공항 여론조사 조속한 합의와 시행 필요"

제 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에서 제 2공항에 대한 찬.반만 묻기로 합의한 것은 유감이지만 도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합의를 통해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안내문구에는 현 공항 확충도 검토됐었다는 내용이 반드시 삽입돼야 하며 일각에서 거론되...

야생방류 '제돌이'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야생방류된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동료들과 함께 건강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돌이는 2009년 불법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공연을 하다 2013년에 야생방류됐고 등에는 표식으로 숫자 1번이 찍혀있는데, 핫핑크돌핀스는 대정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 20대 징역 20년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11명의 성착취 영상 200여 개를 제작한 뒤 영상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배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은 타인의 성적 침해에 방어하기 어려운데도 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 범죄가 ...

"제2공항 찬반만 묻는다"여론조사 문항 합의

◀ＡＮＣ▶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 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 묻는 방식으로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여론조사 문항은 (C/G)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

외국인 여성 노동자 성폭행한 업주 징역 3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자이자 외국인 신분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죄책...

부하직원 성추행 해경 간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54살 전 모 경정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에서 같은 부서의 해양경찰관 A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해경에서 해임됐었습니다.

뺨 때리고 중상해 혐의 50대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지인의 뺨을 때렸다 쓰러진 피해자가 뇌경색을 일으켜 팔다리가 마비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난치병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고 뇌경색이 발생할 지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

"제2공항 찬반만 묻는다"여론조사 문항 합의

◀ＡＮＣ▶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 묻는 방식으로 하기로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여론조사 문항은(C/G)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지역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