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살인죄 20년 복역한 50대 강도...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9월 서귀포시 대정읍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1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51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살인죄로 20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

19년 전 성폭행범 DNA로 검거...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2천1년 제주시내 여관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66살 양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사건 당시에는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후 제주와 경기도 안산 등에서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최근 대검찰청이 성범죄자들의 DNA를 분...

세금포탈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 벌금 10억원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 56살 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0억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인 백씨는 2천16년부터 양식장들과 허위 계산서 54억 원 어치를 주고받거나 2억 원 어치 계산서를 발급...

'성폭행 무죄 논란' 중국인 10개월 만에 출국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출국하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돼 검찰과 법원이 책임공방을 벌였던 중국인 성폭행 피고인이 구금된 지 10개월 만에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인 43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상고를 포기했고,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강제출국시켰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중...

'현장실습 중 사망' 이민호군 3주기 추모행사

고등학생 산업체 현장실습을 나갔다 기계에 끼여 숨진 故 이민호군의 3주기를 맞아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는 이민호군이 안장된 양지공원과 제주학생문화원의 추모조형물에 헌화하고 이민호군 유가족과 충북 진천에서 상사들의 괴롭힘으로 숨진 고 김동준군의 유가족이 현장실습제도...

19년 전 성폭행범 DNA로 검거...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2천1년 제주시내 여관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66살 양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사건 당시에는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후 제주와 경기도 안산 등에서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최근 대검찰청이 성범죄자들의 DNA를 분...

세금포탈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 벌금 10억원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 56살 백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0억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인 백씨는 2천16년부터 양식장들과 허위 계산서 54억 원 어치를 주고받거나 2억 원 어치 계산서를 발급...

'성폭행 무죄 논란' 중국인 10개월 만에 출국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출국하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돼 검찰과 법원이 책임공방을 벌였던 중국인 성폭행 피고인이 구금된 지 10개월 만에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인 43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상고를 포기했고,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강제출국시켰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중...

"제주공항 확충 VS 제 2공항 건설 물어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은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이냐 제 2공항 건설안이냐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 제주공항 확충이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희룡 지사 개인의 생각이고 전문가그룹과 도민들은 오래전부터 대...

강남모녀 코로나 손해배상소송 선고 연기

코로나 의심증상 중에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청구한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당초 강남 모녀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모레 곧바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