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어음풍력발전지구 패소 제주도 즉각 항소해야

제주환경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허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가 뇌물청탁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결정했는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와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법원...

70대 남성 농기계에 끼여 숨져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한립읍 금악리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 인근에서 73살 강 모 씨가 울타리와 농기계 사이에 끼이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돌려달라 어린이집 원장 패소

제주지방법원 성준규 판사는 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전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자신이 투자한 어린이집 시설비를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천14년 보육료를 부정 수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제주도가 위탁운영 취소 처분을 내리자, 제주도를 상대로 소...

제2공항 용역보고서 외국전문기관 내용 빠져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진행하면서, 제2공항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에 공항 두 곳을 운영할 경우 출입국 업무와 검역 서비스에 중복문제가 있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리포트) 남벽 탐방로 재개방 이뤄질까

◀ＡＮＣ▶ 제주도가 24년 동안 통제됐던 한라산 남벽 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남벽 새 탐방로도 낙석 위험이 존재한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방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안전문제로 1994년부터 통제되고 있는 남벽 탐방...

계량증명서 부정사용 무더기 적발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차 기사 51살 김 모 씨와 계량사업소 관계자 36살 김 모 씨 등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두 달동안 화물차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계...

어음리 풍력발전지구 소송...제주도 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음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어음리 일대 육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개발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비리혐의가 적발되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했고, 업체...

삼다수와 비슷한 한라수 표장 사용 금지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자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

(리포트) 남벽 탐방로 재개방 이뤄질까

◀ＡＮＣ▶ 제주도가 24년 동안 통제됐던 한라산 남벽 탐방로에 대한 재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남벽 새 탐방로도 낙석 위험이 존재한다는 최근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방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안전문제로 1994년부터 통제되고 있는 남벽 탐방...

계량증명서 부정사용 무더기 적발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차 기사 51살 김 모 씨와 계량사업소 관계자 36살 김 모 씨 등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두 달동안 화물차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