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어음리 풍력발전지구 소송...제주도 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음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어음리 일대 육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개발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비리혐의가 적발되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했고, 업체...

삼다수와 비슷한 한라수 표장 사용 금지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를 생산하는 업체가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자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

고객센터 직원 부당해고 즉각 철회해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오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직원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에서 협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습으로 고용했지만,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이 끝나자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을...

교통 과태료 체납액 급증

제주지역의 교통 과태료 부과액과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교통 과태료는 2015년 86억 원에서 지난해 13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13억천만 원의 교통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도 지난해 21억 원에서 올들어 94억 ...

공무원노조 "적극행정 하겠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감사원의 곽지해수풀장 변상금 무책판정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 숙원이나 윗선 지시라도 위법 부당함에서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적극 행정에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공정률이 70%인 시설물을 도지사 지시로 제주...

홀인원 보험 사기 무더기 적발

서귀포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수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6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천12년부터 5년 동안 골프 경기 중에 홀인원을 하면 장비 구매비와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 2억9천만...

보복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시 일도동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항의하던 투숙객 A씨를 폭행하고, 이후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다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이민호 군 사망 1주기...사업주 엄벌해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를 살인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실습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의 법개정에 머무르고 교육청은 말단 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데...

(리포트)헬기로 백록담에 착륙, 합수 제안

◀ＡＮＣ▶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한라산을 함께 찾겠다고 발언했는데요.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에 기대가 커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한라산에 올라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깨질 듯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 백록담이 위...

(2보)제주시내 식당에서 가스 폭발...3명 다쳐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해 식당 주인인 58살 서 모 씨와 가스업체 직원 등 3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방과 외부 담벼락이 충격으로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식당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손님은 없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