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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 누락 막기 위한 아동 출생통보제 도입
병.의원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빠짐없이 출생신고되도록 의료기관이 행정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말, 아버지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세 자매가 확인됐는데, 이들은 ...
홍수현 2022년 03월 02일 -

NT)제주들불축제 행사 참가 오늘부터 신청 접수
제주들불축제 행사 참가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들불축제 개막행사와 오름불놓기, 묘목나눠주기 등의 행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며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들불축제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리며, 축제 ...
홍수현 2022년 03월 02일 -

제주 올레 탐방객 개장 이후 천만 명 넘어
제주 올레길 탐방객이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주올레길이 처음 개장한 지난 200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탐방객 천5만 7천 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21개 정식 코스와 5개 부속 코스를 포함해 26개 코스에 총 길이 425킬로미터로, 지난해에는 4천464명이 완주했습니다.
홍수현 2022년 03월 01일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과 부당 인허가 책임자 처벌 조항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수현 2022년 03월 01일 -

제주-부산 뱃길 여객 회복세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한 제주-부산 항로 여객 수요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간 4만 4천 여 명이던 제주-부산 항로 여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2만 5천 명으로 42%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 6천여 명으로 4.4% 반등했습니다. 한편, 화물은 2019년 23만 여 톤...
홍수현 2022년 02월 24일 -

법원 '서귀포시,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제주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가 LH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했습니다. LH는 지난 2018년, 제주혁신도시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송배수관 공사 등을 직접 진행했는데도 서귀포시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홍수현 2022년 02월 23일 -

'쓰레기 필리핀에 수출' 제주시 10억 손배소 승
폐기물 필리핀 수출 사건에 휘말렸던 제주시가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A해운사가 제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해운사는 지난 2017년, 폐기물처리업체 2곳과 제주시를 상대로 필리핀에 수출했던 폐기물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홍수현 2022년 02월 23일 -

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
제주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이 부여됩니다. 제주시는 봉개동 명도암 교차로에서 4.3평화공원을 지나 명도암 입구 교차로까지 7.4킬로미터 구간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희생자 추념일 전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홍수현 2022년 02월 22일 -

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
제주4.3평화공원 앞 도로에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이 부여됩니다. 제주시는 봉개동 명도암 교차로에서 4.3평화공원을 지나 명도암 입구 교차로까지 7.4킬로미터 구간에 4.3평화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4.3희생자 추념일 전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홍수현 2022년 02월 21일 -

제주 첨단꿈에그린 3단지 분양전환 중단 가처분 기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 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분양 전환이 추진됐다며 분양 전환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첨단꿈에그린 3단지 아파트 326세대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169세대로, 임차인 비대위는 사업자 측이 감정 평가를 명분으로 실거...
홍수현 2022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