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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시작
제주도의회가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4년 전 부결된 시설관리공단 업무 범위에서 공영버스와 하수도 등을 빼고 환경과 하수 분야만 담당하는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도...
송원일 2023년 06월 16일 -

"지하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지하수의 공적 관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서귀포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20억 원에서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
송원일 2023년 06월 16일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
◀ANC▶ 심각한 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028년 완공되면 하수처리 능력이 갑절 가까이 늘어나는데 관련 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하나, 둘, 셋"(삽으로 모래 뜨는 영상) 사업 결정 4년 8개월 만...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 -

오영훈 지사, 월정리 해녀들과 만나 해법 모색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해녀들이 만났습니다. 1시간 가량 열린 간담회에서 해녀들은 해양생태계 복원과 보상, 삼양과 화북지역의 하수 연결 차단, 소송 취하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생태계 조사 용역 추진하고 나머지 해녀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 -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시작
제주도의회가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4년 전 부결된 시설관리공단 업무 범위에서 공영버스와 하수도 등을 빼고 환경과 하수 분야만 담당하는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도...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 -

"지하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지하수의 공적 관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서귀포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20억 원에서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법안심사소위 통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행정시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사전인가제와 영업허가 취소 특례 등 3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법사위와 21일 본회의를 통과하...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 -

공동 자원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작
제주의 공동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주대에서 열린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김자경 제주대 연구교수는 마을목장과 마을어장, 풍력과 태양광 등의 공동자원을 활용하면 기본소득과 유사한 마을 공동이익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을 구성...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 -

"법인격 갖는 읍면동 주민자치 도입해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민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포함시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 -

제주4.3 보상금 시행 1년…1,691명에게 지급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지 1년 동안 천691명에게 천23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대상자 4천600여 명 가운데 91%가 신청했고,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40%인 천69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새로 추가된 희생자 사망 300일 이후 출생 자녀와 희생자의 양자와 사...
송원일 2023년 0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