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오랜 기간 반복돼왔는데요.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태양광 설비 공사에 산림이 깎여 나가고, 여기저기 벌건 속살이 드러납니다.
작은 뒷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반기는 주민이 없다보니 번번이 반대 집회는 다반사.
◀ＳＹＮ▶ 태양광 반대 주민 "친환경으로 전기를 얻는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경관을 다 없애가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 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장마철 경사면을 깎은 일부 시설은 비단 경관 훼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ＳＹＮ▶ 주민 "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절대 반대죠. 안 좋죠. 비만 오면은 그냥 전부 흙이 밀려나와서..."
이런데도 규모를 쪼개 허가를 신청하면 법이 정한 환경 평가 등의 절차도 무용지물.
지자체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니 당사자인 주민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합니다.
◀ＳＹＮ▶ 김진숙 /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부녀회장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역 공동체의 주인인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통보였다."
작은 시골 동네 일로 여겼던 이 문제가 조금 커지게 됐습니다.
보다못한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며 연대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ＳＹＮ▶ "(태양광 개발) 반대한다, 반대한다"
미래 모두를 위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농촌 소수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ＳＹＮ▶ 김배철 /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현재 모든 농촌 지역의 제일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태양광 사업의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압박하는 한편 법률과 조례 개정 청원, 공청회 등의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취재 이병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