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제주에서도 문을 닫은 학교가
스무 곳이 넘습니다.
이런 폐교를 유지하는 데만
한 해 1억 원이 넘게 들고,
불법 재임대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중산간의 한 분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1992년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되다
8년 전,
마을회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요가와 양궁 등
주민 체육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 INT ▶ 진의준 / 주민
"마을에 교육 시설적인 기반이 있으니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고, 게이트볼 시설도 잠깐잠깐 했었거든요. 가까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죠."
이처럼 학교의 운영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은 제주지역 학교는 모두 27곳.
[ CG ] 20곳이 서쪽 지역,
나머지는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공짜로 임대를 준 곳은 15곳,
나머지 12곳은 건물이 없는 빈 땅이거나
부속 섬에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 관리비에 연간 1억 원이 넘게 쓰이는데다,
마을회가 무상으로 임대 받은 뒤
재임대를 줘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부작용이 잇따르자
제주도교육청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잘 활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를 직접 조사해
전체 폐교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 INT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학생을 중심으로 둔 교육 시설, 교육에 관계된 임대를 하더라도 아니면 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교육청은 올해 안에
폐교 27곳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폐교 활용에 관심이 높은 제주도와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st-up ▶
"제주도는 폐교를 활용한 공동주택 설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표선면 지역 3개 학교는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쓰임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 활용법상 폐교는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만 쓸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추진이 어려운 상황.
폐교 유지 비용이 꾸준히 늘고,
시설 노후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