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방문해 논란이 일었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막대한 세금을 감면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얼마나 돌려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지난 2013년 8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리니어 CG ]
2018년까지 2천65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법인세는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100% 감면받는
조건이었습니다.
[ 리니어 CG ]
제주도는 지정 직후 백통신원이
법인세 213억 원과 취득세 103억 원,
재산세 58억 원 등 모두 374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리니어 CG ]
그런데, 백통신원은 2018년까지
당초 계획의 45%인 919억 원만 투자했고
제주도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9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해제시켰습니다.
문제는 백통신원이 그동안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았고
이후에 얼마나 돌려줬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MBC는 전문가와 함께
백통신원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이후 해마다 1억 원에서 2억 원 안팎의
세금을 꾸준히 내왔지만
감면받았던 세금을 돌려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INT ▶ 김동욱 / 제주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이 재무제표에 나와있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세목별로 환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제주도는
백통신원 리조트의 세금 감면액과 환수액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SYNC ▶ 여창수 / 제주도 대변인 (지난 28일)
"법률적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이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법률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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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감면 세액 관련
제주MBC는 5월 31일 "백통신원 리조트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돼 374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처음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애초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감면받았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