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는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헀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