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의 주요 발전소는, 대부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작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은 매일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반면,
전력 대부분을 사용하는 서울 수도권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기장 앞바다를 따라 줄 지어 들어선 원자력 발전소.
부울경 지역은 인구대비 전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은 필요한 전기량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시도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자급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 12.7%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212%가 넘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의 수요 공급 불균형 현상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지역마다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방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기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쵸?"
답변에 나선 한국전력은 전기 생산지역에 소비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승일 /한국전력 사장] \"전력 다소비 업체에 대한 지역 분산 인센티브, 전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입지 규제, 방법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가급적 분산시키고 매칭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발전소 지역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다만 현재 원전 인근 지역의 지원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지난 4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와의 중복 지원 문제, 지역별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고리 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한 주민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필수절차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