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민구 도의원은
원도심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차고지증명제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