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국가 법률을 통해 시행하고
농어민수당 재원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당 지급액을
매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대림 의원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