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촉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명예도민증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심사가 열렸던
지난 6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올라오자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됐을 만큼
전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장관이
제주명예도민으로 적절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정무직 공무원인 현직 장관에게
수여하는 것 아니나며 질타했습니다.
◀ SYNC ▶
현길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행정체제개편과 연관되서 협조를 구할 목적인 것으로 이해는 가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로 수사중인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거부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에게도
모두 명예도민증이 수여됐습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명예도민 취소를 촉구하고 나서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예도민 위촉 취소는
당장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CG ]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 CG ]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2대 현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명예제주도민은 모두 32명,
10명 중 1명이 명예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가 명예제주도민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SYNC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명예도민을 받는 사람들은 도민들이 인정을 해야된다 하는 거죠. 앞으로 뭔가 바라고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어야 주는 것이 바람직 하고"
제주도가 지금까지 위촉한
제주명예도민은 2천500여 명.
지금까지 한번도 취소된 적이 없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시민단체와 정당이 요청한
명예도민증 취소 진정과 청원에 대해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