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택배비 지원법안 국회에서 제동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택배 특수 배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해 도서산간지역에 배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빼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제주도민에게 직접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상황에 맞지 않다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