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들불축제에서
오름불놓기를 되살리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논란 속에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받은 허가가 법을 어겼다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들불축제의 중요 행사였던
'오름 불놓기'.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와
산불 발생 위험 등이 제기되면서
제주시는 숙의형 공론과정을 통해
불 대신 빛과 조명 등을 활용하는 축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제정됐고,
도지사가 불 놓기를 결정할 수 있는 수정안으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해당 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CG ] 산림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불놓기가 허용되는 행위는
병해충 방제와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 뿐인데,
조례는 축제를 위한 불놓기로 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 담당부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의회가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 SYNC ▶ 김홍선 / 정의당제주도당 당원
"조례안에 대해 위법의 문제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던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의회의 공식 해명을 요청한다."
또,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는
법에도 없는 관광자원화를 이유로
허가를 받았고
지사나 시장이 아닌 읍장이 허가를 내줬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법률 위반으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 CG ]
제주시는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불을 놓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축제를 위해 관례적으로 불놓기에 대해
별다른 허가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CG ]
숙의형 공론화와 주민조례발의 통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름 불놓기.
제주시는 내년 들불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 17억 원을 편성했지만,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