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 대담 : 홍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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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가 지난 16일에 시작해 오늘로 열흘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도의회가 제주도로부터 올해 첫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도의원 연결해서 이번 임시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의원입니다.

●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회 풍경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들 보셨을 거 같은데 의장의 단상도 낮춰졌고 또 투명 칸막이도 설치되고 의원들의 반응과 의회 분위기는 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홍> 아무래도 이렇게 고개를 쳐다보던 좀 권위주의적인 의장의 단상이 상당히 낮춰졌구요. 또 장애인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김경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예 단상에 올라갈 수가,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 구석에서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개선이 되어서 처음으로 단상에 올라가셔서 발언도 하시고 단상도 좀 낮춰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의장님을 향해서 러브샷도 날리고 그렇게 해서 좀 훈훈한 풍경이 벌어져서 참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 러브샷이라는 것은 그 술잔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마 그 하트 모양 그리셨다는 말씀이겠죠?

○홍> 예. 하트 모양이죠.

●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의 또 권위도 우리 도의회에서 좀 많이 낮춰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홍>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의견들이 모두 결집되는 관계로서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 큰형님 정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격없이 대화를 하고 또 의견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되지 않고 있나.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이시죠?

○홍> 그렇습니다.

●윤> 아무래도 이제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문제 또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독감 백신 문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쭉 이번 올해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홍> 전반적으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K방역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제주도도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방역에 있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치료, 만일 이제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치료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조금 있는 것은 그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 어떤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시는 거죠?

○홍>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K방역은 많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증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10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치료가 지금 힘들거든요. 치료 장비라든지 치료 인력이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 인력이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중증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방역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윤> 예. 이번 참 추석 명절도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이번에 산방산 탄산온천 관련해서 목사 부부 있잖습니까? 이분들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요?

○홍>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치료, 우리가 시설이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방역에 철두철미를 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방역 협조를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남 모녀라든지 안산에 있던 분이라든지 우리가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했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윤> 숨기셨던 분들.

○홍> 예.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최대의 어떤 감염 사태를 일으켰죠. 일으킨 산방산 온천 관련되신 이분도 지금 그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역에 협조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발 조치라든지 또는 구상권 청구가 당연히 이분에게도 당연히 공정하게 법이 집행이 돼야 될 건데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도민 사회의 비판들이 많고 있죠.

●윤> 자, 이 부분은 잠깐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하겠다,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뉴스들을 도민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아직 안한 모양이죠?

○홍>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구상권 청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구요. 그 다음에 9월 이번에 확인된 건데 9월 3일 고발 조치를 했음에도 발표를 그동안 2주 이상 공식적인 발표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목사 부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가. 이런 부분이 이번 업무 보고 때 크게 이제 대책들이 오고 갔고 제주도도 지금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은 의아한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윤> 사실 이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면은 고발하는 쪽의 의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거 같은데 얘기를 안 합니까?

○홍> 중요하죠. 지금 뚜렷한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지를 않는데요. 만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방역의 예방이 중요한데 선별적으로 고발 조치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다면은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이 방역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겠나. 이런데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 혹시 의원님께서는 짐작가시는 바라던가 아니면 따로 들으신 얘기는 전혀 없으십니까? 배경에 대해서는?

○홍>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아무튼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우리 도도 생각하고 아마 다른 사례와 유사하게 같이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비공식적이지만 들리는 얘기는 있기는 있으신 모양이군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과 인터뷰를 여러번 했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이 목사 부부에 대해서 배종면 단장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저희와 한 적이 있어서 저희도 약간 좀 의아해 했던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조치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물론 이제 후속 조치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홍> 아무래도 온도차가 아주 많이 지금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성을, 우리가 K방역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투명하게 모든 거를 진행하고 개방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게 민주성에 있어서 양상이 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목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금은 정치 방역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좀 궁금한 부분인데 더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구요. 지금 독감 백신과 관련돼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됐는가. 아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하셨습니까?

○홍> 예. 지금 도에서는 이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전 도민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한 60% 정도 이렇게 방역을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구요. 최근에 국가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약간 상온에 노출이 되어서 물 백신 논란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제주도 차원에서의 어떤 추가 접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게 좀 많기 때문에 임시회 기간에 나왔던 얘기들 쭉 종합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을 앞둔 드림타워 소방 안전 현장 점검도 하셨다면서요? 어떠셨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이번 아마 제주도내의 최고층 빌딩이죠. 38층 드림타워에 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제대로 어떤 소방 진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 사회의 우려가 좀 큰데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직접 살펴보고 또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철저하게 지금 소방 안전장치가 준비가 되고 있구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당초의 23층에 피난 구역이 이제 법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층수를 낮추면서 법적 구비 요건은 아니더라구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인데 어쨌거나 총면적은 그대로니까 소방 안전 성능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구요. 아마.

●윤> 안 만들어 놨군요?

○홍> 예. 지금 공개를 안했습니다.

●윤> 그래요?

○홍>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마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쭉 해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도민들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는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바람일 거구요.

○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야죠.

●윤> 예.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이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문제였구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계속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제주학생인권조례 처리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안이 모두 심사 보류가 결정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홍> 예. 이번에 보류된 안건들이 한동.평대하고 학생인권조례 그 다음에 첨단과학기술단지 환경영향평가. 오늘 부결됐습니다만은 갑자기 좀 아까 상정되었던 경마 산업과 관련된 온라인 경매권 이게 지금 이렇게 됐구요.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안건이 보류된 안건들을 제외하고는 무난한 안건이어서 대부분 처리가 됐는데요. 한동.평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번 지역 주민들 중에서 해녀분들이 하루 종일 오셔서 부동의를 요구하셨구요. 그 다음에 제주학생인권조례도 찬반 양측이 오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들을, 의사들을 계속 발표하고 계시는데. 좀 한동.평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CFI 2030 계획 어떤 전력 수급 문제하고 있어서 조금은 힘들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지금 돌고래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학생인권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 문제가 아니지 않냐. 조금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상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보류, 보류, 보류하고 있어서.

●윤> 죄송합니다만 혹시 좌남수 의장께서는 직권 상정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홍> 글쎄요. 오늘 아마 고은실 의원님께서 직권 상정 요구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좌남수 의장님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 지는 한번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본회의에 해서 본회의 표결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교육위 위원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류 글쎄요. 앞으로 계속 보류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의장님 만나시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홍> 예. 제가 꼭 한번, 꼭 확인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예. 의원님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일단 제2공항 관련돼서는 의원님도 좀 많이 관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끝장 토론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선 합의가 됐습니다만 합의내용 관련해서는 특위가 밝히는 내용과 도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의견 수렴 문제가 아마 여기에 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 당초 이게 국토부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 공항 활용이 가능한지 검증을 해서 검증을 한 결과 가능하다면은 현 공항으로 가고 불가능하다면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 공항 활용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국토부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현실적으로 검증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검증 대신에 끝장 토론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수정한 제안을 저희 도의회에 제출을 했구요. 요청을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토론한 끝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서 검증이 힘들다면은 검증 대신에 끝장 토론 하고 대신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하자.

●윤> 예. 그 부분이죠.

○홍>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타협을 한 거죠. 도의회와 국토부가 끝장 토론으로.

●윤> 제가 시간 관계상 정리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해야 한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구요. 저희가 박원철 의원님과도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그런데 도정은 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있습니까?

○홍> 이런 부분은 약간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거를 갖고 후속 실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4자가 모여서 국토부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도의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간 참여를 못했던 도민회의 이렇게 해서 4자간의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구요. 서로 간의 좀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서로 간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윤>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홍> 저는 가능 할 걸로 보구요. 가능하지 않다면은 모든 게 결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임시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많이 좀 못 빼놔가지고.

○홍> 괜찮습니다.

●윤>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홍> 예. 그렇게 하시죠.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홍> 예.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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