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를 대신해 김은지 기상캐스터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4차 추경예산 합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피해를 입은 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기간 처리 결과다. 여야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선별지원으로 축소하고 백신 접종 계층을 늘리기로 했으며 중학생 돌봄비도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 처리를 통해 추석 전 국민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란 뜻을 밝혔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 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차 추가 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세~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천 2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약 5천 200억 원 삭감됐다고 합니다.

윤> 그렇군요. 4차 추가 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통신비 지원 이외에도 여야의 의견대립이 뜨거웠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김> 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관련해서는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고요.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영업시간에 제한받았던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나요?

김>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업종에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지만 여야합의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윤> 이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가 4차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했다"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사업 등 한시가 급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담겨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볼까요?

김> 네 “정부 정책에서 고등학생 학부모가 소외 되는 게 씁쓸하다” “중학생 줄 거면 고등학생 돌봄비도 지급해야 한다” “7080년대생들에게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별적 지원은 아닌 것 같다” “국가 정책방향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추석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가수 하림 구의역 찾은 이유

가수 하림이 ‘그 쇳물 쓰지마라’라는 곡으로,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시작해 화제로 떠올랐다. ‘그 쇳물 쓰지마라’는 10년 전 철강업체에서 작업 도중 용광로에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로, 가수 하림과 프로젝트 퀘스천이 노동현장의 안전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노래로 만들었다. 가수 하림은 이 노래를 작곡한 뒤, 누구든 이 노래를 불러 SNS 공유를 통해 퍼지도록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 네 가수 하림씨와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이 설립한 콘텐츠 후원 플랫폼 프로젝트퀘스천이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를 노래로 만들어 챌린지를 진행해 화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한 철강업체에서 작업 도중 용광로에 추락해 숨진 20대 노동자를 추모하는 내용으로, 프로젝트 퀘스천은 노동현장의 안전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이 시를 노래로 만들고자 했는데요, 하림씨가 기획 의도를 듣고 흔쾌히 작곡을 맡아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누구든 이 노래를 불러서 널리 퍼지도록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윤> 그렇군요. 사회적인 이슈를 노래로 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 네 이 노래가 완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메시자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러 가수들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하림씨가 흔쾌히 작곡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겨우 성사가 됐고요, 하림씨는 본인을 예술노동자로 정의하며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뒤 그는 한밤중에 구의역을 찾았다고 하네요.

윤> 그렇군요. 구의역을 찾은 이유가 있나요?

김> 네 구의역은 2016년 19살 김군이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곳인데요. 노동현장의 안전문제를 환기하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는 구의역에 앉아 완성된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노래로 위안을 얻고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음악과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챌린지 첫 번째 참여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였다고 합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챌린지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김 >이 노래를 익히셔서 마음이 닿으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과 함께 불러주시면 되고 SNS를 통해,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부르기라는 태그를 붙여 올리면 하림씨와 프로젝트 퀘스천 분들이 답글도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또 게시물을 공유해서 널리 알린다고 하네요.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김> “이렇게 의미있고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감사하다” “가사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림씨는 선한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가수다” “너무 감동스럽고 노래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 있었고요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다” “하림씨 늘 응원합니다” “이 노래로 작은 울림과 잊고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댓글 중에는, ‘노래만 부른다고 일이 해결 되냐“ ”저작권으로 돈 벌겠네“ 라는 비난의 글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조두순 피해가족 이사 결심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법상 조씨의 보호수용시설 재격리 등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가야지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의 뜻을 밝혔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 네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지난 7월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후 불안정한 생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산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 후 재격리 등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자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사를 가겠다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윤>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출소 후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 맞습니다. 피해자와 안산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과 성폭력범죄 억제 약물치료와 전자발찌착용 치료 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 법이 제정되면 조두순의 보호수용이 가능한가요?

김> 그렇다면 좋겠지만, 해당 법이 제정되더라도 조두순에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위는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법 적용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청원은 다섯 시간 만에 만 오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윤> 그렇군요. 빠른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치안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경찰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김> 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 CCTV도 늘려 23곳에 71대가 추가로 설치되고요 경찰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 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김> 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요지경 세상” “피해자가 떠나야 한다는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범죄자 출소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의견과 함께 “조두순이 벌써 출소라니 주취감형은 사라져야 한다” “끔찍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 12년 형이라니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은 특별 관리해야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제주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사 보류

제주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도민사회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상정 보류된 이후, 또 다시 심사 보류가 결정돼, 도의회의 면피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 제주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도민사회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결국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상정 보류된 이후, 또 다시 심사를 보류한 결과로, 도의회의 면피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그렇군요,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요?

김> 네 학생인권조례에는 신체의 자유 및 체벌금지와 함께 임신ㆍ출산ㆍ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양심ㆍ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등이 명시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찬반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교육위는 "여러 지역사회 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5000여명의 조례제정 반대에 서명을 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심사 보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심사보류기간이 더 길어지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지난 7월 학생인권조례를 상정 보류한데 이어 이번엔 심사를 보류하면서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인데요. 강시백 교육의원은 "조례가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과연 도교육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민사회가 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해 제주 학생에 맞는 조례, 법률 제정, 각종 규칙 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김태석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가치충돌을 조정하는게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심사 보류 시기가 정해진 건가요?

김> 심사 보류 시기를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교육위는 제주도교육청에 일정 기간을 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침해 사례,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토록 주문했습니다. 이 자료가 갖춰진 이후 참고자료로 활용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김> 심사 보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불균형을 가져오는 조례안이다“ ”요즘은 교사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 ”학생들에게 권리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쳐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얼른 제정돼야 한다“ ”학생들도 합당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있었고, “교육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교육의원이 도대체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는 의견과 함께 교육의원 사퇴, 폐지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