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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법적 근거 마련
공영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국회는 지난 8일 제1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을 주차행위 제한사유로 규정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공영주차장 ...
김찬년 2023년 12월 10일 -
비자림로 '공사 무효 항소심' 13일 선고
환경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오는 13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원고들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
김찬년 2023년 12월 10일 -
제주시 외국인 계절노동자 요청 40% 증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요청하는 농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농가에서 올해보다 40% 증가한 486명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시는 도입의향서를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인원은내년 1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올해 ...
김찬년 2023년 12월 10일 -
(아침)제2회 그린이니셔티브 60초 영화제 개최..
제2회 그린이니셔티브 60초 영화제 시상식이 어제 제주삼다수 홍보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MBC와 제주도개발공사가 마련한 이번 영화제에서는룰루랄라 하마통의 정지현씨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모두 다섯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린이니셔티브 60초 영화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
김찬년 2023년 11월 24일 -
(아침)'가족관계 바로잡는다' 4.3특별법 행안위
제주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송제호 의원 발의와 정부 제출안을 병합한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송재호 의원은...
김찬년 2023년 11월 24일 -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4.3특별법 행안위 통과
제주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송재호 의원 발의와 정부 제출안을 병합한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송재호 의원은...
김찬년 2023년 11월 23일 -
"제주 분단 반대 운동은 자연스런 민족 감
해방 직후 한국 현대사의시대적 의미를 조명하는 제주4.3평화포럼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썬호텔에서 열립니다. 포럼 첫날인 오늘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제주에서의 분단 반대 운동은 어느 한 쪽의 영향이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통일국가여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민족 감정이었다고 강조...
김찬년 2023년 11월 23일 -
제2회 그린이니셔티브 60초 영화제 개최.. 정지
제2회 그린이니셔티브 60초 영화제 시상식이 오늘 오후 제주삼다수 홍보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MBC와 제주도개발공사가 마련한 이번 영화제에서는룰루랄라 하마통의 정지현씨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모두 다섯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린이니셔티브 60초 영화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김찬년 2023년 11월 23일 -
"경찰 수사 받는 기관에 6억 예산 편성&quo
제주도가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수억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사에서현지홍 의원은 경찰이 이미 7월에 직원 5명을 입건한 기관에제주도가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고지적했습니다. 김경미 의원도이미 부정 사용 ...
김찬년 2023년 11월 22일 -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원안대로 시행해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에제주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환경부가 지난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사용 규제 철회로환경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에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김찬년 2023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