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시민단체 등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관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사업 무효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무효 항소 기각‥'위법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