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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민주노총이 오늘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 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죠 오늘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 임기환 본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기환>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오늘 예정대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파업을 단행한 이유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임> 네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투기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 위로금 명목의 퇴직금 50억 사건 또 과거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불평등 세습 구조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세습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따라서 민주노총은 지금 같은 시대적 전환기에 한국 사회 불평등 양극화 체제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의 정규직의 절반도 아닌 43.2%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대체 휴일법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물론이고 지금 한국 사회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최저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디지털 혁명으로 부르는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 전환 시기에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또 향후 일자리가 불안해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 기술 발달을 촉진하는 산업 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고의 복지는 기본소득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택과 의료 그다음에 교육, 돌봄, 교통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에 이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억 원 했던 제주역 아파트 36평짜리가 지금 1년 사이에 5억 원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노동자들은 평생 일해도 또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규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또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교육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낳고 또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 다시 이것이 또 교육 불평등으로 이 순환되는 이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요구를 걸고 이번에 총파업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윤> 사회 구조 자체를 좀 개혁하자는 그런 목소리신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지역 쪽으로 얘기를 조금 좁혀볼 텐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총파업에 참여를 했는데 제주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를 했고 오늘 411분이 파업에 참여한 걸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부터 계속 교섭을 진행했지만 잘 안 된 모양이네요 이거 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임> 일단 구체적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명절 휴가비나 일부 수당에 대해서도 공무직 내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는 교육 현장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낡은 권위의식과 불공정한 차별 때문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의 공정임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실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지금 학교 내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주의 모 중학교에서 음식물 감량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제주에서만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동일한 사고가 계속 반복돼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일할 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입법 청원 운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입법 청원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윤> 예 지금 글쎄요 파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사 간에 혹은 노조원 간의 간극이 좀 좁혀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야기를 좀 한정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교섭 상황은 지금 어떤지 이게 앞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는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임> 지금 이번 교섭은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간의 교섭은 아니고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집단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험적으로 보면 제주도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안 해결에도 소극적이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손가락 절단 사고와 같은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오늘 하루로 끝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이석문 교육감도 면담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감이 성실하게 교섭을 임한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파업 사태 없이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오늘 1일 파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앞으로 또 추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 일단 지금 현재는 파업을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의 교섭 상황에 따라서 파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는 얘기가 과거부터 잘 안 되었던 모양이죠?
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서 어떤 현안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대화의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불성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윤> 예 아까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 그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제주도 교육청의 시선 자체가 좀 안 좋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서 그 뉘앙스가 맞습니까?
임>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직무와 관련된 거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명절 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정과 정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 내에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시도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걸 보면 어떤 과거에는 낡은 권위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제주 지역 노동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칼호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관광 부분에 신화월드 카지노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나마 큰 사업장들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은 지금 해고가 돼도 우리 사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관광업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이제 이런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휴업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휴업을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삭감까지 하면 지금 노동자들의 상황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이 고용과 그다음에 내수 진작이라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칼호텔 매각과 관련해서 고용 승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도 한 번 또 명예퇴직을 받았었는데 다시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측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사실 사측은 대부분 이제 경영 악화를 얘기합니다마는 노조 측의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죠?
임> 예 맞습니다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에 사측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이미 이전에 9월 23일날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했고 그 후에 한 1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가 안 되니까 10월 12일에 노동조합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향후에 이제 정리해고 관련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전 통지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사측이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칼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칼호텔 부지에 칼호텔 부지를 헐고 부동산 사모펀드가 거기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는 지금 계획하에 MOU가 체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 실사와 최종 계약 완료까지 절차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절차대로라고 하면 지금 300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0명 노동자들의 이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거기다 들어오는 아파트가 오히려 제주역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서민들에게도 주거 부담을 이제 더 추가 비용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오히려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들이나 다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임> 예 오늘 현장에 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방역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더욱 엄격하게 했습니다 일단 구획을 다 정하고 페이스 실드 착용부터 시작해서 발열 체크도 집회에도 이미 접종을 완료한 조합원이나 아니면 음성이 확인된 조합원들만 참가하도록 했고 또 오늘 대회 역시 스포츠나 공연과 같은 집회 아니면 최근에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집회보다 더욱 엄격하고 질서 정연하게 치렀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그런 방역에 대한 문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난 시기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만 정부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수천 명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집회에도 수천 명이 무질서하게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집회 시에 그와 가능한 이 헌법상의 권리를 제안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방역법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그 집회가 얼마만큼 방역에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객관 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49명을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잣대는 제가 좀 용납이 안 되고 어쨌든 오늘 계기로 해서 오늘 저희가 정말 엄격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방역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노동계에 관련된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 네 고맙습니다
윤> 네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임기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