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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공약 등이 포함이 돼 있죠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연계 배후도시 조성 제주 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및 확보 과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제에 지금 포함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제2공항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 사항인데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차기 정부 차원에서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강행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도민 사이에서 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사가 꾸준히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이미 제2공항 입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 추진은 무리라고 보고 오히려 불필요한 찬반 갈등만 재현될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윤> 예 그런데 추진 의사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거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렇게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은 보완이 가능한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예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예측은 되지만 환경부가 제시했던 반려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자원들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더불어 지금 현재 도민사회에서 생활적인 환경에서 도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사실상 과잉 강화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지지랄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도는 그렇게 빨리 나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 예 빨리 나가지 않을 것 같지만 강행 기조는 보인다는 것이 지금 예측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시고요

문> 네

윤> 예 인수위가 제시한 과제를 보면요 제2공항 하나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2공항과 신항만과 관련해서 개발 그리고 또 관광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네 당연히 제2공항과 신항만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청도 그래서 만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제주도가 지금 과잉관광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인데 그 해결 방법을 과연 뭘로 찾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매립장이나 하수 차장을 늘리는 무작정 늘리는 방식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 저감 시설만 갖추어 온다고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건 아니거든요 또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도민의 삶을 실행시키는 방식은 이제 지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하고서 관광객을 늘리겠다 이거는 도민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또 더 말씀드리면 관광에 치우친 경제는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들이 도민 사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의 사드 관련해서 한한령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도민 사회가 도민 경제 장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약한 구조가 돼 있다는 것 이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특히 관광으로 너무 치중된 산업이 중점화되고 또 그걸 중심으로만 제주도 경제를 바라봤을 경우는 사실 그 관광에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어떤 단계이고 지금 또 앞으로 제주도가 새로운 제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또는 관광에 치우친 경제만큼은 바꿔야 한다 이렇게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이나 신항만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시설을 투자해서 외부 관광객을 더 유입하는 방식은 이제 조금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보안으로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관광객의 총량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는 하거든요

문> 네

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관광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보 시절에 사실 뜨끈미지근한 반응도 있었는데 이게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전기여금이 결국 제주도가 어떤 경제로 나아가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요구하려면 사실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위기를 가속시킬 수 있는 이런 공항시설이라든지 크루즈 항만을 마구 늘리면서 환경 보전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금 제도를 설득해야 할 문제인데 제주도는 개발도 가속화하고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막 늘리면서 개발을 더 하겠다고 또 관광을 더 늘리겠다고 요구하면서 정작 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여금 형태의 세금을 더 받겠다 그건 납득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죠

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지사가 내정이 돼 있는데 원 전 지사는 도지사 시절에 워낙에 이 제2공항과 관련된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일 후보자가 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사실 오늘까지도 이 부분이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채택이 불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다면서요

문> 네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제주도지사 시절에 제주도민의 공론 결정을 번번이 무시하고 오히려 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사실 도민 사회를 반목과 분열로 촉발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영리병원 문제라든지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결과와 정반대의 의견을 계속 내면서 두 분 사회를 통합하고 어떻게 조율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게 됐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직접적인 도지사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준 건설업자에게 아주 싸게 구매를 했고 거래 내역도 없는데 토지 형질까지 변경해서 집값를 높였고요 바로 옆집에 사는 건설업자의 회사 두 군데가 이 오등봉 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당거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어준 건설사에 전무를 했던 사람이 지금 정당의 보궐선거 후보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부 다 위헌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도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아주 깨알 같은 비리 의혹까지 얼룩진 자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자질이 전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단순히 제2공항 반대했던 부분만 갖고서 가서 이제 국토부 장관 내정을 반대하셨던 건 아니군요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청문회에서 해명도 했지 않습니까

문> 해명도 네 뭐 방송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미 그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얘기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미 흔히 얘기하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원희룡 후보도 이미 포함이 됐죠

윤>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정의당은

문> 아닙니다 부적격 판정을 이미 내렸고 정가에서는 그런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국토부 장관 제2공항을 추진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지역 내 갈등 문제가 사실 가장 걱정입니다 저희 여론조사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찬성이나 반대가 한쪽이 높다면은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반대가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이긴 하거든요 이 갈등이 또 계속 불거질 것 같아서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 비등비등 하지만 반대가 높았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0.73%의 차이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시점에 와 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고 인정했죠

윤> 그런데 주민 투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 아 물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도내 교육감 후보를 정하는 그런 국면에서 두 후보가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고 불과 0.5% 차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인정을 하자고 약속을 했던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도민 여론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떤 조사를 객관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더군다나 그게 국토부가 중재를 해서 제주도하고 제주도 의회 당시 원희룡 지사하고 전남수 도의회 의장이 직접 사인했고 직접 도민들 앞에서 이 도민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 그 결과가 2%든 9%든 단 1%든 어느 한쪽이 우세한 부분이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 하고 또 했으면 다소 갈등이 마무리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고 또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이거를 쥐고 왔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사실 지금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어쩌면 제2공항의 찬반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2공항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뭐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아직까지도 이걸 찬반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정쟁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민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만큼은 이미 결과가 도민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서 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만 제주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듭을 얘기하셨잖아요

문> 네

윤>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매듭의 방법으로 좀 거론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구속력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또 이거는 이제 다른 한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주민투표를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지난번에도 한번 같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작년 2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면 사실 나올 수 없는 주장입니다

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문> 예 작년 2월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주민투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거부한 쪽은 국토부였습니다 국책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또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되기 때문에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한 장본인이 국토부였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가서 판단하고 결정한 게 도민 여론조사였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500명 1천 명 정도의 그런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표본을 2천 명으로 두고 그것도 복수의 기관을 통해서 결국은 사점이 되는 거죠 복수의 기관을 두고 9개 언론사가 주관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정부가 수용을 하고 그 결과만 발표하면 됐거든요 그거를 향후 여론조사 결과 후에 후속 조치를 안 해 버린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주민 투표에 버금가는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분명히 한 것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또 다른 주민투표라든지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겠다면 사실 앞서 이미 결정된 도민 반대 여론이 높으면 그걸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느냐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투표 얘기 나오기 전에 왜 지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결과보다 10배나 차이 났던 도민 여론 결과는 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 문제인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주민 투표를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논의 자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문> 예

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속력 자체가 문상빈 대표께서는 약속이 된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하시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뭐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은 어떻냐까지 다시 또 얘기가 나온 상황이지만은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대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붙여야 하고 지자체도 그것을 지자체의 장이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 자체가 주민투표는 전례가 없고 국책 사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도메인 여론조사 결과로 적응하겠다고 말해서 3자 합의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지방선거에서도 제2공항 문제가 다시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소수 정당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거대 양당에서는 한쪽은 국민의 힘에서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환경영향평가 제보한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주민 논의 결과를 더 보면서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문> 환경부의 결론이 이기 전에 이전에 국토부가 재보완이 가능한지 맡겼는데 어느 기관에 맡겼는데 과연 국토부가 셀프 용역을 해서 셀프 검증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을 경우에 그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결론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환경부가 발열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반려 사항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어떤 식의 가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보완 사항이거든요 과연 이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나오는게 도민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정말 불합리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또 이게 유야무야 국토부가 진행이 되고 환경부가 유야무야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면 이건 정말 강정 사태 이후에 또다시 도민 사회가 아주 정말 극심한 갈등의 격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역 정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 선거에서도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좀 여쭤봤습니다만

문>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용역 하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적어도 도민사회가 제주의 어떤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여부를 결정짓는 사안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맡겨야 되는 이미 도민들은 충분히 결정을 내렸고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이걸 수용하고 이행하는 것만 남은 거죠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