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보이스피싱 범죄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2018년 505건(약 55억원), 2019년 565건(95억원), 2020년 474건(85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하고 올해는 2월까지 무려 20억 51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108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윤> 매년 500건 정도가 발생했고 올해는 2월까지 통계가 벌써 100건이 넘었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떤 수법을 사용하길래 사람들이 계속 당하는 건가요.
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기 때문에 순간 방심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수사기관 사칭형입니다. 악성 앱 설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오게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마치 신용카드가 결제된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세탁기가 결제되었습니다.”라든지 “고객님의 어떤 신용카드로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요, 이런 문자를 받고 어떤 결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승인 취소를 해드리겠다,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협조를 해 달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나도 모르게 되어서 피해를 입을 뻔 했는데 승인 취소를 해준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하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들어온 곳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소굴로 자기 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 메시지를 발신한 곳으로 전화를 바로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해 본다든지 바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를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전화를 끊은 다음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연락이 오는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 검사,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서 직접 연락이 오는데요.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서로 오시겠냐, 아니면 전화상으로 간단히 조사를 받으시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찰서 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전화상으로 받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링크를 하나 보내면서 나의 핸드폰이 악성 앱에 감염된 것 같다고 하면서 보안강화를 위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윤> 아~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실제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 악성 앱은 내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상대방이 가로챌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윤> 전화를 가로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 내가 링크를 클릭해서 악성 앱이 깔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찝찝하고 보이스피싱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112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그 전화를 가로채서 받게 됩니다. 실제 내가 112에 전화했는데 경찰 수사관이 전화를 받으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 맞다,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당장 전부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진행하는 것이죠.
윤> 나는 의심스러워서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통화를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이 진행되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실제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예전처럼 조선족을 이용해 허술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이에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검사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하더라고요.
최> 그렇습니다. 신분증 위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 하나를 통째로 검사실처럼 꾸며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하는 등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윤>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든지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당장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입금하라고 하면 진짜 놀라서 정신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허술하게 사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연기를 하고 악성 앱을 통해 신고과정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여성 가정주부들이 주된 범행대상이 되는데 제가 진행했던 국선 사건에서도 피해액이 무려 3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구요.
최> 네.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주겠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 몇 천만 원씩 빼돌렸는데 총 금액이 3억 원이 넘었고 가정은 완전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정말 보이스피싱 무서운 범죄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사칭형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른 유형이 있으면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네. 다음으로는 대출사기형이 있는데요. 은행, 우체국,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유혹하기도 합니다. 저소득이나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다급한 심리로 인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군요. 금융기관에서 먼저 금리를 낮춰주겠다든지,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올 리가 없는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출 상환을 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를 불러주고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하는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농협 어느 지점 누구 팀장 또는 누구 대리라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사칭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 다음으로 가족납치형과 가족사칭형이 있습니다. 가족납치형은 주로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자녀가 외국에 유학 중인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납치한 자녀가 친구의 빚을 보증 섰는데 빚을 갚지 못해 잡아뒀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데요. 실제 외국 유학중인 아들, 딸의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흉내 내거나 사진을 합성하는 등 정교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칭형은 음성통화보다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망가졌다며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일련번호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의심을 덜 받기 위해 부담이 덜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들도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내주거나 상품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카카오톡으로 부모님들한테 자녀를 사칭해서 이런 범행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자녀가 연락한 것이 맞는지 직접 자녀에게 전화만 한통 해보시더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 총책까지 검거가 잘 안된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 워낙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등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범행을 하기 때문에 총책을 검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사인력이 해외에 직접 파견되어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윤> 그러면 경찰에서 검거하는 범인들은 대부분 현금 수거책이거나 현금 전달책 등 말단 역할을 맡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최> 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총책은 외국에서 메신저나 sns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실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내지 30대 청년들인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현금 수거책이나 현금 전달책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구요.
최>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고수익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우리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인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다. 세금을 줄이려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금해 와야 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면 일반 알바에 비해 고수익을 주겠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젊은 층을 노리는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수금만 하면 되는 업무라 간단한데 수익은 높다고 하니 솔깃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최> 자신도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일을 하다보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증거가 나오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실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최> 총책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경우에 사기죄에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에 따라 1억원 미만일 때 6월~1년 6개월, 1억원~5억원 미만일 때 1년~4년, 5억원~50억원 미만일 때 3년~6년 정도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윤>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집행유예 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부분 마지막에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말단조직원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글에 자신들도 속아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고 자신들이 챙긴 범죄수익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단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