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 대담 : 김황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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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위기 극복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자,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아마 선거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민생 파악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보시니까 어떠신지요?
○김> 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공항 근처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항도 지금 거의 폐쇄상태고 관광버스라든지 렌터카 그리고 식당, 이런 데를 가다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특별경영자금에 관련돼서도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도의회에 질의를 통해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버텨야 되는 시기라고 하시는데 이 버티기가 너무 힘든 또 시기 아니겠습니까?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거 같구요.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예. 저는 부분적으론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국내 상황이고 하나는 또 다른 국가의 사례입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재난상황시 모든 국민에게 소득구분 없이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론은 좋지만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논쟁은 뭐냐하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부정하는 이유고요. 예를 들면 올해 국가 예산이 512조 정도 되는데요. 부채가 5,200조입니다. 적자 부채만 해도 60조구요. 부채 비율은 40% 가까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 돈이 있냐의 문제구요. 또한 부채를 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구요.
단순하게 외국 사례를 보면 최근의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준다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만2천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따를 필요는 없구요. 문제는 재정의 건전성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지금 서울이라든지 강원도 그리고 경남이 지금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일정 부분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4인 기준으로 한 4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30~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강원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강원도는 일반적인 중소득 계층이 아닌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제주도만의 기본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의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지원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맞습니다.
●윤> 그런데 이게 당마다 조금씩 생각들이 다른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막 개념 자체가 다 정확한건 아닌 거 같지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쪽으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구요.
○김> 그렇죠.
●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거구요?
○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국가도 지금 부정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김경수 도지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의 문제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 예로 지방채를 지금 4,200억 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2,000억씩 또 발행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내년부터는 또 매년 1,000억 원씩 상환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단순히 올해 예산을 보면 일반 회계가 한 4조9천7백억 정도가 되는데요. 필수 경비를 빼게 되면 가용 재원이 한 2조8천억 정도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60만 도민으로 한정했을 때, 전체 도민이죠. 한 달에 50만원씩 5개월 했을 때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가용 재원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좀 포퓰리즘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당연하죠.
●윤> 예. 다들 선거와 관련돼서 얘기들도 합니다마는, 그럼 한쪽에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김>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쉽지가 않다.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다. 예전에도 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기초수급과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택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데 못 받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김> 저는 두 가지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줘서는 안 되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정세균 총리께서 국가는 힘들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다보면 일정부분 지방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나중에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에서 모든 국민 내지는 도민들한테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에서는 보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는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예. 의원님과 좀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겠는데 원희룡 지사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난형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마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 예. 저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강원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사례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직자들에 대해서 매월 40만원 해가지고 1,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원지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영업자라든지 일일노동자 그리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대상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마는 재원 마련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도 잠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장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지방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글쎄요, 이게 속된 말로 돈 나올 구멍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보면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 두 부분을 합치면 한 630여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기금이 2019년도 말로 해서 한 736억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1,3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한 9만여 가구를 준다고 봤을 때도 한 45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 긴축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비 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면 저는 의지의 문제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 써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들이 1,3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 4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사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채 발행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윤> 아직은...이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 그렇죠.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길어진다고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윤> 일단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재난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쓰고 그래도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은 그때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김>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다른 의원들께서도 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 그런데 제 얘기가 어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재난시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 그런데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은 좀 하시더라고요.
○김> 물론 제주도의 재난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주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찌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재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의 입장이 좀 전향적으로 바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추경 예산이 우리 제주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영향을 줄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 예. 언론에 나타난 대로 정부 추경안이 한 11조7천억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에 온 예산은 한 350억 규모입니다. 모두 취약계층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그리고 도산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부분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차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윤> 사실 이 정부 차원의 추경은 지금 대구, 경북지역에 많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구요. 우리 제주도에 오는 돈, 그 정도 갖고는 지금 크게 이렇게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당장 급한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구요.
○김> 그렇습니다.
●윤> 추경도 사실 좀 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것도.
○김> 지금 도에서도 제가 아까 오전에 알아봤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지사님께서도 언론 브리핑을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전국 사태이다 보니까 아직 제주도 자체 가용재원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기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도와 의회가 어쨌든 머리를 맞댄다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도정에서 추경안이 오게 되면은 도의회에서는 좀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시겠지요? 아무래도?
○김> 아, 당연하죠.
●윤> 예. 참 어려운 얘기만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참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부에서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상품권을 이제 선별적으로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거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을까요?
○김> 저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꼭 상품권이 좋다, 안좋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품권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이건 제주도로 상황을 같이 옮겨와도 마찬가지겠죠.
○김> 그렇죠. 당연하죠.
●윤> 알겠습니다.
○김> 그리고 저는 가급적으로 요즘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 아무래도 도내의 소상공인께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구요.
○김>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지난달에는 열리지 못해서 회기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현안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께서는 중점적으로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이번 회기에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생활임금조례가 제가 작년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좀 안됐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또 공적부분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로 이제 생활임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매년 실종자가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애타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에, 어제 통과가 됐지만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임위가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그 실종 가족들의 힘든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른 사안들이 좀 많이 묻혀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 그렇죠.
●윤>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체크를 하셔서 도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예. 이 힘든 시기에 저희 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마음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미래통합당의 김황국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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