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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말로만 도민참여입니다.

윤/말로만 도민참여... 제주도정에 도민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김/국가나 지방단체의 정책에 국민, 도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잖습니까. 제주도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이 아직 큽니다. 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도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있죠. 무엇보다 제주도는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없잖아요? 과거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고,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손으로 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지사 한 명이 인사권, 예산권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이라는 미봉책이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이것 역시 논란이 많지만 이에 대해서는 차후 얘기할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민참여’ 즉 도민들이 제주도의 일들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세기 제주도정이 화두로 삼아야 할 과제입니다.

윤/도민참여... 이 화두가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김/현재 제주도정은 제2공항·신항만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가령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때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책임을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로 돌립니다. 근데 공치사는 또 잘합니다. 꼭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즉 공론조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가 결정할 일이라 하고, 국토부는 제주도의 뜻을 따르겠다 하고 있죠. 똑딱똑딱 탁구를 치는 풍경. 그런 풍경을 보면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주민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공항으로 건설하겠으니 나가줘야겠소...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도민참여는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까요.

윤/제2공항 ‘공론조사’도 도민참여의 한 방안 아닌가요.

김/그렇습니다. ‘공론조사’는 대의 민주주의의 결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데요. 결론은 제2공항 건설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항부지를 결정하고, 피해주민들은 내쫒기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국가가 그러는데 어쩔 수 있겠어?”라며 피해주민들을 한심하다며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귤농사 짓던 강정마을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10년 넘게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화롭게 귤농사 짓던 분들이 옥살이까지 하고 말이죠.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더 주민참여, 도민참여가 필요합니다. 강정마을의 갈등에서 배웠어야 하는데...  

윤/제2공항으로 이어지고 있죠.

김/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랫동안 이어지는 갈등, 당사자가 아닌 도민들도 지치거든요? 여하튼 도민들의 정책 결정 참여 욕구, 제2공항 건설 사업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공론조사를 바라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김/그러다보니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도민참여를 거부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거죠.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공론조사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던 원 지사가 입장을 번복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죠. 말하자면 ‘공론조사 공포증’, ‘공론조사 포비아’가 생길 법도 합니다. 그런 원 지사가 오늘 오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주재하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민참여형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형 개발사업에는 도민참여의 공간을 열지 않고 있다보니 원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 상황을 봐도 말뿐인 도민참여형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윤/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잡는 것인데요. 제주도는 지난 2003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을 수립했습니다. 제주도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3차 종합계획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만료시기(2012~2021)가 도래해서 제3차 종합계획(2022~2031)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연구 용역을 맡기게 되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 날짜가 언제인가 제주도에 확인해보니 내년 2월입니다.

윤/한 6~7개월 남았군요.

김/말이 6~7개월인 거지 행정의 시간으로 보면 사실상 코앞인 거죠. 그래서 이번 자리가 있었던 것인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이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장식처럼 남기지 말고 도민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체감이나 공감도가 낮은 부분을 점검해 도민 참여형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일단, 도민참여형계획에 방점을 찍긴 찍힌 것 같은데요.

김/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시기입니다. 6~7개월... 도민이 참여해 중지를 모으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원 지사의 '도민참여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은 헛구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당장 제2공항, 신항만 개발사업만 해도 도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 ‘도민참여’라는 말이 단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해 보이는 거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확인해 보니 도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윤/전혀요?

김/내년 2월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토론회 계획조차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청의 문경진 정책기획관에게 확인했는데요. "앞으로 이런저런 것 정리하면서 도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주연구원과 마련하고 용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민토론회 등 도민참여 유도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한 도민참여 계획이 없다는 거죠. 무계획이 계획인 셈입니다.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가 이미 코앞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도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질지, 회의적입니다.

윤/다음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김/일본 경제도발과 광복절,입니다.

윤/내일 모레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의 의미.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릅니다.

김/일본의 경제도발로 인해, 한국 산업 구조가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전국민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반도체산업. 반도체 하나를 만들어도 40% 가량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대일본 무역의 적자구조. 사실상 ‘경제식민지’ 상태인 이 구조를 깨야한다는 자성어린 목소리도 나오고요. 특히 소재 산업,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죠. 일본 불매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 분들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 문제, 산업 문제를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김/내일 모레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할 텐데요.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보다는 꽤 세련된 편입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했습니다. 주먹에는 주먹.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단호하게 보인 거죠.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두 나라가 미래를 위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윤/뭐라던가요.

김/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흘 후면 광복절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결기를 가지돼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또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다”며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에 맞서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윤/두 나라 간 국민들의 혐오 정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뒤따라오고 있는데요.

김/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대승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며 불매운동으로 아베 정권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민주인권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 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한국 일본 두 나라 국민이 민주인권가치로 소통하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 밝하진다... ‘인권’...에 방점이 찍혀 있겠죠?

김/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결국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도발한 것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인권적 측면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강제징용 배상판결.. 이거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김/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장장 13년 8개월 만입니다. 배상금이 얼마냐 1억원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에 대해 불만을 피력해왔죠.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 역시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일본 언론에서도요.

김/그렇습니다.

윤/오늘 국무회의도 있었죠?

김/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메신저에서 도는 근거가 불명확한 자료보다 MBC 같은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윤/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떤 얘기를...

김/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윤/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았군요. 광복절을 맞아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김/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4명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故 강평국(姜平國), 故 현호옥(玄好玉)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 故 배창아(裵昌兒) 선생은 건국포장, 故 이원영(李遠榮) 선생은 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을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시 일도일동 출신 고 강평국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경성여자고등학교보통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 동기생 최정숙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일제 당시 제주도 조천부인회 발기인, 제주여자청년회 집행 위원, 일본 동경 동부노동조합 부인부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초등교육 및 계몽을 통하여 여권 신장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펼치셨다네요.

고 현호옥 선생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출신으로 1933년 2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오사카지부에 가입해서 같은 해 동 지부 도호쿠구의 남해고무공장 분회원, 1934년에는 동 지부 화학노조 부인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당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윤/배창아 선생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출신으로 1933년 일본 오사카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던 중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받았으며, 이듬해 1934년 8월 북제주에서 김홍규 등과 야학을 설립하여 사상 선전 등의 활동을 했으며 동년 12월 강문일, 박영순 등과 함께 공동전선 결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강연회를 조직하고 생도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원영 선생은 서귀포시 대포동 출신으로 1918년 10월 김연일 등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돈 3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적은 돈은 결코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죠.  

김/이번 포상자 중 제주도내 거주 후손이 확인된 이원영(李遠榮)선생에 대한 포상은 오는 1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손자인 이승훈 씨에게 전수될 예정입니다.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95세)을 비롯해 현재 187명으로 늘어난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