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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지/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조/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입니다.
지/영화 제목?
조/네. 지금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현안들 중 몇 가지 주목할만한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러니까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뽑아봤습니다. 아마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더 뜨거운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복잡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되도록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연일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배경 설명부터.
조/일단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도시공원이란 건. 보통 도시를 생각하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비해서 녹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기질도 나쁘고 또 삭막한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녹지가 부족한 환경은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조/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도시계획을 짤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용지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공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가 공원 용지로 묶이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제가 소유한 땅이 공원 용지로 지정되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나중에 공원을 만들 부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공원이 바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오랫동안 공원이 안 생기고 방치된다면 어떨까요.
지/토지 소유주 입장에선 자기가 가진 땅을 그냥 놀리고 싶지 않겠죠.
조/네.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보다는 거기에 뭘 지어서 활용하는 게 토지 소유주에겐 좋을 겁니다.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개발행위가 제한돼서 그냥 놔둬야 한다면 팔고 싶은 분이 많을 건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든 개발행위가 제한된 땅은 높은 가격을 당연히 받지 못할 거고. 행정이 얼른 도시공원 공사에 들어가서 토지 보상비용을 받으면 좋겠는데 공원이 생기지도 않는다면. 토지 소유주는 다소 억울한 입장이겠습니다.
지/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한다...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조/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헌법에서 정하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런 판결이 지난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왔구요. 이걸 바탕으로 지난 2000년 20년동안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지정은 모두 해제해야 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겨났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오등봉 도시공원과 중부 도시공원 뉴스에서 항상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 두 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01년이었고 다가오는 8월11일이면 모두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요. 참고로 오등봉공원이 연북로에서 한라도서관, 제주연구원까지 이르는 곳에 있구요. 중부공원은 건입동 쪽에 있습니다.
지/개발이 안 돼서 지금은 마치 도심 속 숲처럼 남겨져 있죠.
조/네. 그런데 이 두 곳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도심 속 숲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땅 주인들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개발사업자들에게 땅을 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 용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10여년간 제주도 땅값이 치솟았다고 표현할 만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지방채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사들이겠다는 건데.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네. 토지 보상비용에다가 또 공원을 지으려면 공사비도 필요하잖아요. 예상보다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니까 작년부터 민간특례사업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원 시설은 행정이 짓고 관리하는 건데요. 특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예외적으로 민간기업이 사업자로 함께 참여하는 게 민간특례사업입니다. 민간기업이 공원을 지어서 제공하는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분양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경제적 부담은 훨씬 덜하겠네요.
조/네. 거기다가 공원이 생기니까 녹지도 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행정의 설명입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엔 1400여가구가, 중부공원엔 770여가구가 들어서는데요. 숲이 있었던 자리에 14층 높이의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변에 상가도 늘어날 것이고 도로도 뚫리면서 난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지/그런데 5년 전에는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게 최근 밝혀졌죠.
조/네. 지난달 31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지난 2016년 9월 고경실 제주시장이 있을 당시 ‘오등봉근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조성특례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급적 저층에다가 저밀도 중심으로 하는 제주시의 계획과 이 특례사업이 맞지 않다면서 최종적으로 ‘불수용’ 판단을 냈습니다. 경관을 훼손하고 인근에 있는 하천오염 그리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 교통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그때와 180도 다릅니다.
지/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오늘의 키워드.
조/네. 마찬가지로 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한 회의록을 보면 제주시가 나서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3월에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시는 제주도에 최대한 사업 절차에 맞춰 심의를 별도로 진행해달라거나 의회에서 심의할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도는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지/최근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을 보면 그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조/네. 그래서 참여환경연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한 도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마나한 심사였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회기 때 상하수도 대책이 부족해 심사보류했던 환도위는 이번엔 수정 없이 그대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부대의견이 달리긴 했는데요.
조/네. 하지만 부대의견은 강제나 의무 조항이 아니라서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도민 사회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KBS제주에서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응답자 중 49%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23.1%는 논란을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을 대신하는 도의원들이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 여론조사 참고 :
1)조사의뢰자: KBS제주
2)조사기관:(주)디오피니언
3)조사지역: 제주도
4조사기간: 2021년 5월 15-16일
5)조사대상: 제주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
6)피조사자 선정방법: 유선-제주도 46개 국번별 번호 생성 무작위 추출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7)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유선전화 RDD 3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선전화 73%, 유선전화 27%)
8)응답률: 25.9%(무선전화 30%, 유선전화 18.9%)
9)가중치 적용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지/이 사업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는 의원이 있었죠.
조/네.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이 5년 전과 지금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제주시의 입장이 바뀐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등봉에 1400세대가 들어서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원도심은 더욱 공동화되고 난개발에다가 여기 학교가 들어서면 새로운 귀족학교가 돼서 교육차별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자신은 초선 의원일 때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공무원들의 답변은 ‘보전녹지로 묶으면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다가 이제와서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내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두고 최종 표결이 이뤄집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에선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죠. 내일 표결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2. 제주도는 전기차 판매점?
조/제주도는 전기차 판매점?,입니다.
지/전기차 관련해서 요즘 말이 많습니다.
조/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으로 가겠다는 ‘2030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관리 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말그대로 보급에만 치중하고 5년이 넘도록 후속관리 대책은 아직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2030 카본프리에서 전기차 관련한 정책을 보면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7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죠.
조/네. 오늘 이승아 의원은 그 목표가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제주도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올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내년에 출시될 현대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에 몰려서입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신차 출시에 맞춰서 국비 보조금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보급 정책에 수요자가 어떤 전기차를 어느 시기에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 정책은 없고 국비에 맞춰서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지/자동차 회사의 제품 출시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
조/네. 이어 “최근에 방치된 전기차와 사고난 뒤 부품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이마저도 언론과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행정에서 이제야 해결 방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숫자적으로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관리와 관련한 문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가 (국내에서)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답했는데요. 이 의원은 “일부 애로사항이 아니라며 점유율이 75%가 되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사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렌터카 업체에서 전기차를 무더기로 방치하고 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조/네. 2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제도적 허술함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예견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선 미리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 문제가 알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카본프리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기차에 대한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수소차 보급 계획을 세우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전기차 관리 대책도 없는 와중에 수소차까지 보급하기 시작하면 뒷감당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
조/네. 또 이날 회의에서 박원철 의원은 전기차 제조회사에서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초창기 전기자동차 모델은 요즘 한 번 충전하고 나서 100키로미터도 못 간다고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전기 차종에 기아 쏘울과 르노삼성의 SM3가 있는데요. 이 차종을 모는 택시 기사님들이 한목소리로 하소연하시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다보니 사용기간이 늘어갈수록 완전히 충전해도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점차 줄어듭니다.
지/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복하지도 못하는 수준.
조/네. 그런데 당시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의원은 이런 회사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도정이 못하겠으면 의회가 강력히 견제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전기차 보급계획을 앞으로 정부로부터 받지 않겠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의원은 자동차 회사들의 먹튀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회사들이 차만 팔고 관리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에 있어선 전국에서도 선도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실망스럽습니다.
조/네. 그래서 제주도가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판매점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윤형석 국장은 “제조회사가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불편은 소비자인 제주도민에게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지/제주도가 전기차 후속 관리에도 선도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