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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이 두 번째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데요 제주도가 4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도의회 출제 동의안이 통과됐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도 결정됐는데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제주 예산 감시 모임 곱진돈의 노민규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노민규>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네 곱진돈 하면은 제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단어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뭐 ‘숨긴 돈’이라는 뜻이죠?
노>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우선 제주도가 올해 40억 원을 추경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건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결정이 됐을 텐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 네 환경도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거의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해서 예측이 가능했고 안건 내용을 보면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제주항공이 적자다 그래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가 주식을 사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제주항공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러면 지금 출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노> 네 일단 제주항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주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AK홀딩스가 53.39%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7.13%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는 6.1%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윤> 그 문제 때문에요
노> 예 그 점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데 작년에도 2차 추경 때 40억을 지원했고 올해도 똑같이 2차 추경으로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제주 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 예 그 혜택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부대 조건을 좀 다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노> 예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타 항공사는 도민할인 10% 정도가 된다면 제주항공은 15% 정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수기 때 요금을 보면 타 항공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니까 돈은 있는 대로 갖다 퍼주고 있는데 해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40억을 지원해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제주항공이 출범을 할 때 제주도가 출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식 보유율이 한 25%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증자를 하는 동안에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아까 6점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셨었죠?
노> 예 6.1%
윤> 6.1%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제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제주도의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주 도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아까 퍼주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퍼주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서 법 위반 논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노> 예 도내 한 언론사에 따르면 9월 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제주도 관계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결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예 근데 도의회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 네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이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제주항공에 대해서 사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유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금을 받는 문제도 있었고 근데 지금 곱진돈에서는 세금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 매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럼 곱진돈 입장에서는 도정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 아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금으로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항공사에서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타 업종에서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윤> 형평성 차원에서?
노> 예 그래서 어떤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주항공의 자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본 잠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좋아질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원칙과 어떤 근거 아래서 집행이 이뤄져야지 두루뭉술하게 요금 할인 혹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말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예산 감시 모임 곱진돈에서도 이 지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이걸 지원함으로써 제주 도민들이 얻게 될 혜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걸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노> 아예 어쨌든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저는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윤> 애초에
노> 예 왜냐하면 많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는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자본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애초 가치의 문제 원칙의 문제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한 또 문제까지 지금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정은 됐는데 이 부분 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민들의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 세금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분이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관련된 얘기도 해 보도록 하죠 아 임시회가 아니라 국토부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 2공항 사업비를 편성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한동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노> 예 내년도 예산안의 제주 제 2공항 예산 약 420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올해 2월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뜻은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철회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정석비행장 활용론 등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료 집단이 자기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정말 조금 황당합니다
윤> 예 사실 이번과 관련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 자체가 지금 폐기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계속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것이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국토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제 2공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곱진돈에서는 후자를 보시는 것 같네요 국토부의 의지가 신설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노> 네 네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윤> 도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반대가 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강행하는 것 자체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노> 네 예산 편성도 잘못되었고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철회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엉뚱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윤> 그렇게 보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할 얘기들이 꽤 있어서 이번에는 그 도의회 임시회 추경안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추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예산 제주 예산 감시 모임이잖아요 아마 지금 추경안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추경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 예 우선 제주 예산 감시 시민 모임이고요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 코로나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확인을 못한다고요?
노> 네 이 보도 자료는 나왔는데 실제 가서 보니 규모만 나와 있었고
윤> 세부 내역이 없다?
노> 예 세부 내역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 그래서 공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도의회 심의 의결이 끝나고 나면 그때 확인하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통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확정된 이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던가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 봐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확정된 이후에 보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료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네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서 실제로 코로나 추경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주식 40억을 사주면서 코로나 추경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약간 기만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주항공을 포함한 어떤 기업은 기업 수익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그 수익을 환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때마다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윤> 예 그 부분 아까 얘기하셨는데 혹시 보도 자료에 나온 세부 내용은 공개를 안 했더라도 보도 자료에 나왔던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추경의 예산 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하신 바가 있을까요?
노>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증액도 감액도 없이 3237억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도의회 심의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제주도가 너무 완벽하게 예산을 짠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절반 정도가 1500억 1600억 정도가 국민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뭐 탐나는 전이라든가 기금 관광기금이라든가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혹은 이익이 돌아가는 예산 편성인지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일단 도의회 심의도 끝난 상황이니까 아마 공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홍명환 도의원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부적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정과 의회 간에 큰 이견이 없어서 그대로 통과가 됐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다만 이제 곱진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산을 도의회와 도정이 협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감시 혹은 참여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조금 이렇게 더 자세하게 좀 봤으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관광진흥기금 100억 무슨 다른 기금 100억 이런 식으로 큰 뭉텅이로 이렇게 쪽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윤> 그것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말씀이시죠?
노> 네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로 넘어가죠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주민으로서 어떻게 좀 이거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노> 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도에서 공개하는 그 자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거는 뭐 도정에서 해야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들이?
노> 예 예산 관련해서 누구나 궁금해 할 수 있고 누구나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를 보더라도 약간 좀 추상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인프라 확충 이런 식의 단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세부 항목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다 정보 공개 요청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이 친절하게 그런 자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에서 자기 동네나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확인할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이 저는 시민이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권이 좀 더 강화되고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노>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 예산 감시 모임 곱진돈의 노민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