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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선택한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산시성, 폭우 피해

윤> 중국 소식이네요?

이> 네, 5천년 역사를 간직하며 '중국 고대건축 박물관'이라 불리는 산시성이 이달 들어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소 1천763곳의 유적지가 파괴되거나 훼손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중 89곳은 '치명적으로 훼손'됐고요. 750곳은 벽이나 기둥이 파괴되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는데요. 또 벽에 금이 가거나 수해를 입은 곳도 많았고, 건물 총 1만9천 동이 파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크게 훼손됐다고요?

이 >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명·청 시대 유산을 간직한 핑야오 고성은 25ｍ에 달하는 부분을 포함해 성벽 51곳이 훼손됐는데요. 고성 내 옛 가옥 300채가 부분 파괴됐고 주민들은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문화재 당국은 전문가를 산시성으로 내려보내서 파괴된 문화재 복구 지원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윤> 복구 과정...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례적인 가을폭우로 곳곳이 피해를 본 건 맞지만, 산시성 쪽에 더 피해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네, 산시성은 평소 건조한 지역인 데다가, 역사적 건축물이 대개 목조건물인 까닭에 최근 집중폭우로 피해가 컸습니다. 한마디로 물에 취약한 곳(?)이었던 거죠. 이례적인 규모의 비가 내리는 동안, 유적지는 빠른 속도로 밀려드는 흙탕물에 오랜 시간 잠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유적들이 쉽게 훼손된 거고요. 외딴 마을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보호 등급이 낮은 문화재들이 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앞으로의 폭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안 받아요”

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재난지원금 이야긴데요. 제주도가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700억 원에 달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정작 특정 업종에서 미신청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 그래도 재난지원금 안 받겠다는 겁니다.

윤> 재난지원금을 줘도 안 받겠다... 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 네, 우선 대표적인 곳이 유흥업소인데요. 전체 지원대상 중 유흥시설은 1357곳인데, 현재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소는 82.4%인 1118곳입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업소 18곳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꽤나 많은 곳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 한 건데요. 오는 29일까지 신청이 없으면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윤> 미신청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다고요?

이> 네, 노래방과 피시방의 미신청 비율은 더 높은데요. 제주도에 등록된 지원 대상은 노래방 319곳과 PC방 288곳 등 모두 607곳인데, 이중 실내 음식물 섭취나 제한 시간 초과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노래방 34곳, PC방 6곳 등 4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위반업소를 제외한 노래방과 PC방 567곳 중 현재까지 신청 업소는 54%, 307곳에 불과합니다.

윤> 그렇다면 나머지 46%는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껏 신청을 꺼리고 있다는 거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표준증명서와 수입금액증명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성인PC방의 경우 제주도에 영업등록은 됐지만, 세무서에 사업자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 증빙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흥시설은 법인이나 동업자 형식으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해서 일부 사업자들이 신청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저마다의 다양한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도에서는 어떻게 신청을 독려할 계획인가요?

이> 제주도는 담당 부서별로 업체별 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사무실 방문 신청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유흥시설 등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경우, 그러니까 법인이거나 공동대표인 업소의 경우에는, 향후 도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 차원에서 모쪼록 지원 받아야할 업체들이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윤> 오는 29일까지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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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13번째 마지막 헌혈

윤> 따뜻한 소식인 것 같네요!

이> 네, 부산 최다 헌혈자인 69살 신문종씨가 칠순 생일을 하루 앞둔 오는 17일, 생애 마지막 헌혈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은 만 69세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씨는 "생일 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헌혈에 참여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헌혈의집 해운대센터에서 513번째 헌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렇게 헌혈에 참여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현재 부산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신씨는 원래는 유조선 3등 항해사였는데요. 1977년, 처음으로 장기간 배를 타는 출항을 앞두고 뭔가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었던 그는 부산 남포동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헌혈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날을 계기로 45년간 헌혈을 이어왔는데요. 항해사 시절에는 1년에 한 번, 이후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는 한 달에 1∼2차례는 반드시 헌혈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로서 그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헌혈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윤> 헌혈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전했다고요~?

이> 네, 신씨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국적인 혈액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만 더 헌혈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권용규 부산혈액원장은 "안정적인 수혈용 혈액 확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 나눔을 멈추지 않은 신문종 헌혈자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우연히 시작한 좋은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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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쉬라고 만든 공간 맞습니까

윤> 어떤 소식이죠?

이> 우선... 한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200명이 25층짜리 병원을 청소하지만, 휴식 공간은 평균 17㎡(약 5평) 크기인 탈의실 4곳뿐입니다. 하루 1시간 30분 쉬는데 계단 밑, 직원용 엘레베이터 앞, 창고 구석에서 박스를 깔고 쉽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가 한 말입니다.

윤> 저도 관련 사진을 봤는데... 개선이 시급해 보이더라고요!

현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이>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10개월 앞두고 있지만, 청소·판매서비스·이동 노동자 등은 여전히 창고나 계단 등 임시 공간에서 쉬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용 인원에 비해 휴게실이 좁고 거리도 멀 뿐 아니라, 냉난방 등 기본적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 노조 측은요.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족저근막염 등이 많아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휴게 시간은 30분인데 휴게실까지 가는 데만 10분이 걸리거나 그나마도 화장실 옆에 소파만 두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미화 노동자들도 비슷한 처지라고요?

이> 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1364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을 조사한 결과,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했지만 167개교가 1인당 휴게 면적이 1㎡를 밑돌았는데요. 일부 학교는 9명이 1평(3.3㎡) 남짓한 휴게실을 써야 했고요. 1046개교는 옷장이 부족했고 759개교는 샤워실이 없거나 수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설명을 들을수록...열악함이... 느껴지는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휴게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속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법망을 피하려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철도 노조는 “야간 노동자에게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면 숙직하지 말고 집에 갔다가 새벽에 다시 나오라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휴게 시설을 고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고용 규모나 매출액,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예외를 두면, 산안법 개정안은 생색내기 법안이 될 수도 있겠죠! 1인당 휴게 면적 기준이나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시행령에 명시해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 같네요!

노동자들이 변기 옆에서, 창고 구석에서 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는요? (효과음)

이> 이름은 ‘교육’, ‘현장에선 ’노동‘

윤> 얼마전에 저희도 인터뷰 했습니다만 또 한명의 안타까운 생이 스러져갔습니다. 

이> 또 한 명의 현장실습생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죠.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 속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는데요. 홍군은 허리에 12㎏짜리 납 벨트를 차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수중으로 가라앉아 봉변을 당했습니다. 홍군의 학교와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홍군은 잠수작업을 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윤> 산업재해는 늘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관계 기관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도요...

이> 네, 이번에도 노동부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노동부에, 학교는 현장실습기업에, 현장실습기업은 학교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분은 학생, 명목은 현장실습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되는 괴리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망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해 “현장 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분의 아버님을 전화연결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이전 사례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이> 네, 지난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군이 사망했는데요. 이군은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몸이 끼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그해 1월에는 전주 LG유플러스 협력회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수연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실습’이었음에도 홍양은 가장 악명높은 부서로 배치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윤> 사고가 잇따르자 그해 12월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기존 6개월이던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로 줄여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노동·교육단체들은 “이제 대책은 현장실습제도 폐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 네,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악한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그대로다보니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교육도 노동도 아닌,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39개 교육·노동단체는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 준비위’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윤> 하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 네 폐지는 섣부르다는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특성화고노동조합과 전국특성화고권리연합회 등은 준비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배우고 싶어한다”면서, “안전한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실습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기업 자체가 좋아져야 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윤>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시는 학생들에게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거니까요. 정부가 세심한 대책을 내놓길 바라봅니다.

오늘 주간검색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