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6일(화)
■ 대담 : 이영웅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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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정부가 제주 신항 개발사업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을 지난 2일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제주 신항만 건설이 본격화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예. 안녕하십니까?
●윤> 일단 2040년까지 제주 신항을 해양관광의 허브 항만으로 건설한다. 이런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규모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정 고시된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예. 제주 신항 개발은 이제 지금 탑동 앞바다에 계획이 되는 사업이구요. 이제 2040년까지 이루어지는데 민간자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그 마라도 면적에 4배 가까이 되는 128만 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을 해서 22만 톤 대형크루즈 한 척 그리고 15만 톤 크루즈 세 척해서 네 척의 대형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 그리고 여객선 아홉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지금 건설한다는 계획이고 또 이제 항구뿐만 아니라 배후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호텔과 상가 또 관광문화시설 이런 좀 하나의 새로운 신도시 규모의 도심지 개발도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 예. 마라도 면적의 4배를 매립을 해야 되는 사업이군요. 규모가 굉장히 큰 거 같네요. 그러면은 정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 신항을 크루즈와 국제 카페리 등 해양관광 허브 항만으로 육성한다 이런 방침이고, 제주도 역시 심각한 제주항의 포화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실 해상교통이라든지 물류확보 측면에서는 좀 일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제주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항 개발의 계획이 지난 2015년도에 계획이 됐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는 사전에 도민사회에서 이 신항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갑자기 추진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주항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현황에 대한 보완 방안들도 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인프라를 좀 더 확대시키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계획들을 보면 그런 항만개발이라기보다는 대규모 바다 매립사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문제, 지역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컸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항 개발이 좀 더 도민사회에서 공감대를 좀 얻고 진행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윤> 제2공황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공론화 자체가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구요.
이> 네.
●윤> 제주 신항 사업에 대한 우려 중에 과거에 이뤄졌던 탑동 매립 사업에서 나타났던 폐해가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지금 탑동 매립 당시에도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제주도민 사회에서도 강한 반대와 문제제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매립으로 인해서 제주 도심지의 어떤 해양경관 훼손이라든지 어장 피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좀 우려가 됐다는데 실제 매립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원도심 지역의 수려한 경관 자원이 조금 사라진 결과로 나타났고 또 어장 피해 그리고 고질적인 월파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매립으로 인한 이득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보다는 그 매립사회에 참여했던 민간 기업이 독점하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보면 정경유착이 됐던 이런 문제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탑동 매립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볼 때 무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독점적으로 한쪽으로 이익이 편중이 됐고 또 그 과정이나 절차도 비민주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 신항개발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또 어장피해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민간자본을 좀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그럴 경우 이제 그 탑동 개발에서 본 사례처럼 이런 개발이익이 민간 투자자한테 또 편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그럼 지금 민간자본 이야기를 하셔서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자본 자체가 너무 과하게 좀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 지금 뭐 이제 금액으로만 보더라고 한 1조원 이상의 민간자본이 지금 투자가 되고요. 면적으로도 거의 전체 면적의 80퍼센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만개발 외에 이런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이유를 보면은 사실상 제주도가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상업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다한 매립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매립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행을 하겠다는건데, 이 모든 과정들이 공영개발 그리고 어떤 그 공적인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도민이익으로 환원되는 이런 개발이라기보다는 어떤 민간개발에 의존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민간사업자들의 어떤 그 수혜로 결과지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 그러니까 민간자본이라는 게 사실 확실한 부분도 아니고 말이죠.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아까 마라도 면적의 한 4배 가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매립되는 지역이요. 기존 탑동 매립지의 한 8배 이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환경파괴 문제라든가 훼손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전문가들은 매립 축소 규모를 제안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대규모 매립과 항만공사로 인해서 이 지역이 지금 여름철이면 한치 어장으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인근에 갈치어장도 형성이 되는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어장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구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그 공사로 인한 조류변화로 인해서 이쪽 용담해안 지역의 월파 피해가 추가로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 개발로 인해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개발 사업이 신도시급에 했던 그런 중심상가를 또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좀 부축일 수 있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대규모 매립사업이다 보니까 그 매립사석을 구하려면은 중산간지역의 신규 채석장을 또 개발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해양 환경문제 그리고 생활 환경문제로까지도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오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죠. 제주 신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의 허브로 육성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정의 민군 복합항도 그렇고요. 제주 신항도 그렇고 크루즈와 연관을 시켜서 이제 개발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는데 크루즈항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만큼 크루즈관광이 필요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더라구요.
○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너무 크루즈 관광의 전망을 좀 낙관하는 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갖춰져 있는 조건을 보면 말씀하신 강정의 15만 톤 크루즈가 이제 두 척이 동시 접안이 가능하고요. 현재 제주외항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 세 개의 선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가적인 대규모 크루즈 항만 항을 확보하겠다는 거는 너무 좀 향후 크루즈관광을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몇 년 간의 제주 지역의 크루즈 입항 횟수만 보더라도 한 2017년 이후부터는 이게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거의 제주도에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의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인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뭐 이렇게 관광의 대부분은 쇼핑 관광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고 거의 90퍼센트가 면세점 위주의 관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 대규모 크루즈 사업을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이 결국 제주도민들한테 돌아가기보다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한테만 그런 해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고질적인 어떤 관광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만 지금 몰두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고시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각종 피해 보상 등의 여러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도민 공감대 부분에 대한 부족한 설명 같은 것도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그러니깐 지금 일단 고시는 됐지만은 앞으로의 남은 절차들이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앞서서 향후 절차들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부터 논의가 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다시 한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예. 신중한 검토라는 것은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예.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도심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재검토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오늘 이야기 하신거 정리해보면은 현재 제주항이 포화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용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도 부족한 상태이고 또 도민들 간의 공론화 문제도 잘 이루어져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훼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네.
●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제2공항 문제도 그렇구요. 가장 도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갈등구조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도 좀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네. 지금 제2공항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지역사회에서 큰 중심이슈로 갈등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구요. 신항 개발 역시도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역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강행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전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그리고 도민들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도민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우려점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면서 계획의 타당성이 마련이 된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여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이것도 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요구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부와 제주도일텐데 제주도의 이 신항과 관련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부탁드리지요.
○이> 제주도가 지금 최근에 이런 과잉관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너무 과도한 인프라 확충에 정책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주의 어떤 그런 환경의 적정한 환경 선을 좀 지키는 부분들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맞는 필요에 맞는 어떤 그런 인프라 확충 방안들을 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 신항 계획과 관련해 오늘은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