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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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주간검색어를 담당하는 장인정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은 아침 뉴스투데이 시간이 만나는 김은지 기상캐스터가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상캐스터입니다.
지>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정의연’ 의혹, 이용수할머니-윤미향 만남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19일 이용수 할머니와 만났다. 10분 정도의 짧은 만남에서 윤당선인은 무릎 꿇고 사과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불쌍하다고 했다는 말이 여러 경로로 전해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25일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연일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김> 우선 기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1992년부터 정의연과 함께 위안부 해결을 위해 힘써 온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폭로했고,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수요집회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의연이 영수증을 공개하고, 지원내역에 대한 해명에 나섰죠,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후원금 부실 사용 의혹을 번져갔고, 정의연 측은 오류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감사를 추진해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 그런데, 정의연의 의혹 논란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정의연 의혹 문제는 결국 의혹의 화살이 윤 전 대표를 행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표는 기부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및 사기 혐의, 안성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고, 서울서부지검이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윤 전 대표는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거네요.
김> 네,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로 내려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1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이용수할머니는 불쌍하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양측이 극적인 화해를 한 게 아니냐, 할머니께서 용서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날 찾아온 와 빈 건 맞지만 용서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수일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니 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으로 보이고 있나요.
김>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우선, 윤미향 당선인을 비난하는 댓글에는 심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좀 걸러서 말씀드리면..‘나쁜 사람들이네요, 할머니들 영혼을 팔아서 호위호식한 정말 파렴치한분들이네요’ ‘횡령과 부패 냄새가 적지 않게 나는 것 같은데..’ ‘당사자인 할머니가 저렇게 분개하고 계신데, 의혹을 만든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할머님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매월 기부금 낸 건데, 이자 쳐서 돌려받고 싶다, 너무 실망이 커요’ 등등 윤 당선인을 질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용기 내 주신 이용수 할머니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꼭 건강하셔야 해요 할머니’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등 이용수 할머니를 응원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반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의연의 활동이나 의미를 폄하해선 안 된다, 이번 의혹과 논란이 정치적 문제로, 또는 친일-반일 등의 문제로 연관지어선 안 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지> 오는 25일 이용수 할머니께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시고, 또 검찰에서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 좀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n번방 방지법 통과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性)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는데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을 통칭해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 그런데, 인터넷 업계가 사적 검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김> 네, 업계의 반응은,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갑자기 통과돼 허탈하다는 반응인데요, n번방 방지 효과는 사실상 없으면서,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과의 역차별과 사전검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된 텔레그램에 적용할 방법도 마땅치 않으면서 국내 기업만 규제받게 돼 버렸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에선 이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만들어진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인터넷 사업자가 현재도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해 사업자에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역외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21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론 통과가 된 것입니다.
지> 정부는 n번방 방지법이 일반에게 공개된 서비스만 대상이여서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고 해명하긴 했는데요, 시행령을 비롯한 세부적인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이 되네요.
김> 그렇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카카오톡 대화창과 같은 대화 공간은 n번방 방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테면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창 뿐만 아니라 초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단체방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아니라 이번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 2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에 적용 대상 기업, 서비스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규제 대상, 방식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요, 인터넷 기업이 가입돼 있는 단체에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n번방 방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거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누리꾼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김> '정작 범죄가 일어나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어쩔 수가 없다니.. 해외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또 다른 n번방이 생기지 않는다' '진짜 n번방은 못 잡는 'n번방 방지법' ‘n번방도 못 잡는 데 왜 n번방 방지법 이냐, 네이버 카카오 사찰법이라고 이름 바꿔라’ ‘‘n번방 방지법으로 내 댓글도 주시할까 무섭다’ 라는 내용들인데요, 이외에도 누리꾼 댓글의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반응이 너무 많아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지> 그렇군요..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코로나19 예방?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제품 972건을 적발했다. 전체 적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홍삼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이다.
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집중 점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 972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은 어떤 건가요.
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 사례는 홍삼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인데요,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한 경우였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홍삼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했다, 프로폴리스 제품은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 그런데, 적발된 제품들을 보니 원재료의 효능이나 효과의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김> 그렇습니다. 원재료의 효능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문제인 건데요, 예를 들면, 흑마늘과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과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나 광고가 적발된 것입니다. 광고 문구를 예를 들면, '○○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또는 '○○혼합 과일세트'의 과일이 코로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식입니다.
지> 먹는 제품 외에 외출시 사용하는 손소독제 관련 내용도 있다면서요.
김>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됐는데요, 손소독제와 관련한 오인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먼저 손소독제와 손세정제가 다르다는 것, 이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사용목적과 용도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과 소독을 위한 '의약외품'이고, 손세정제는 손세정과 청결을 위한 '화장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경우를 보면,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있었고,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 돈을 벌겠다는 거네요, 적발된 사례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김>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는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김> ‘건강기능식품을 예방약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이건 아니지’ ‘면역력 차원에서 먹는 건 좋은데 과대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때다 하고 난리구나’ ‘최고의 예방은 먹는 게 아니고 마스크 착용이죠 다들 힘냅시다!’ ‘홍삼이나 비타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먹는 사람 입장에선 힘내자고 먹는 거죠’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고 진짜 코로나 퇴치할 약 만들어주세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이제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제주 마늘농가, 생산비 보장하라
제주지역 마늘 생산 농민들이 20일 “정부와 제주도정은 농가 생산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마늘 생산 농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민들은, 제주 마늘이 무너지면 제주지역 농업은 연쇄 파산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당 300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김> 제주의 마늘 농가가 농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20일 도청 앞에서 ‘제주농업회생 및 제주마늘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마늘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 앞서 올해산 마늘 수매가 문제로 농민들 반발이 있었죠.
김> 네, 지난 15일, 마늘제주협의회 소속 농협 조합장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2020년산 마늘 수매 단가를 ㎏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농협 수매 단가가 정부 수매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돼 농민들이 마늘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그동안 산지폐기 등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 농민들이 노력했는데 마늘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이 일방적으로 수매 단가를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지> 결국 마늘 수매가가 다시 조정이 됐죠.
김> 그렇습니다. 올해산 제주 마늘 농협 수매단가가 ㎏당 2300원으로 인상 결정됐습니다. 지난 15일에 결정된 2000원에서 300원 올린 가격입니다. 마늘제주협의회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산 마늘 수매단가를 다시 결정한 것인데요, 마늘제주협의회는 채소수급사업 적립금 소진 등에 따라 수매단가 2000원을 매매 직후 바로 지급하되 나머지 300원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을 한 뒤 차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 마늘 생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자 재논의 끝에 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치 최저치 수준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죠.
김> 네, 최근 5년간 제주 마늘 수매가격은 2015년 2500원, 2016년 4200원, 2017년 3200원, 2018년 3000원, 2019년 3000원이었습니다. 마늘 농가 관계자는, 그동안 수매단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해온 생산비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4% 낮은 1943헥타르,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산 보다 17% 떨어진 3만t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 좀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어제 결의대회에서 나온 농민들의 요구내용은 뭔가요.
김>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과잉생산이라며 농민을 탓한다며, 농정당국은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제주도 차원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1kg당 300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긴급 예산을 편성해 마늘 공공수매를 실시하고, 제주농업의 안정적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도 예산의 10% 이상을 농업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김치자급률을 법제화하고, 물류비예산을 확보해 제주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김> ‘마늘농가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럴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로 나라천체가 어렵지만... 농민들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마늘 많이 사서 먹자고요, 이게 급선무 아니에요?’ ‘마늘 가격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늘 많이 먹도록 제주 마늘 홍보도 잘 해야죠’ ‘제주 마늘 최고에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